노동법 판례 목록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조회 |
등록일 |
| 194 |
대법원"노조파괴한 창조컨설팅과 발레오전장, 금속노조에 손해배상" 해야  |
관리자 |
851 |
2021.01.08 |
| 193 |
[지방ㆍ행정법원] 대기발령 후 당연 면직, 규정있어도 '해고'...법원 "서면통지 해야" |
관리자 |
1,109 |
2020.12.28 |
| 192 |
[지방ㆍ행정법원] “사용자 개별교섭 동의, 노조 골라서 할 수 없어”···최초 법원 판결 |
관리자 |
1,148 |
2020.12.02 |
| 191 |
대법원 "주간업무 유사 야간당직근무, 통상근무 연장으로 봐야"(삼성노블카운티 도급 시설관리직 임금소송에서 1.2심 뒤.. |
관리자 |
1,287 |
2019.12.02 |
| 190 |
대법원 "임금피크제 도입해도 개별근로자 동의 없다면 적용 안돼"(2019년 12월) |
관리자 |
1,178 |
2019.11.29 |
| 189 |
정규직.계약직 임금인상 적용방식 차이의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
관리자 |
1,173 |
2019.11.15 |
| 188 |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임금협정은 무효.(2019.07-24, 대법원선고 2016다20.. |
관리자 |
1,173 |
2019.11.08 |
| 187 |
대법 "고정성 없는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아냐" |
관리자 |
1,279 |
2019.11.04 |
| 186 |
산재신청서 작성 쉬워진다 - 신청서 기재항목 절반으로 대폭 축소- |
관리자 |
983 |
2019.10.10 |
| 185 |
버스기사가 교통사고를 내면 매달 지급하는 무사고 승무수당을 공제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은 무효(2019-6-13 대법원.. |
관리자 |
1,056 |
2019.09.23 |
| 184 |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2019-8-22 대법원 전원합.. |
관리자 |
1,195 |
2019.09.16 |
| 183 |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일학습병행법.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배우자 출산휴가 현행5일에서 유급10일.. |
관리자 |
1,187 |
2019.09.02 |
| 182 |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2018-11-29 대.. |
관리자 |
1,438 |
2019.08.28 |
| 181 |
회사 입사 채용시에 부모직업 물으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
관리자 |
967 |
2019.08.26 |
| 180 |
파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조사비의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2017-03-29, 고용차별개선과-811) |
관리자 |
1,358 |
2019.08.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