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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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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09	[지방ㆍ행정법원] 회사 분할되더니 ‘무급’된 대체휴일...법원 “휴일근무수당 줘야”	관리자	443	2021.10.07
208	‘휴업 탓’ 12주 평균 40시간 교대제 노동자 과로사 인정	관리자	472	2021.09.30
207	[지방ㆍ행정법원] 법원 “회사 대표도 고용됐다면 근로자...업무상 재해 인정해야”	관리자	423	2021.09.24
206	법원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 노조 아냐...교섭 중지해야”	관리자	539	2021.09.09
205	8번 계약연장 뒤 계약해지 기간제 강사, 법원은 “부당해고”	관리자	735	2021.07.26
204	2018년부터 세 번 반려 … “퇴직교원도 노조 가입 가능, 설립신고증 바로 교부해야”	관리자	568	2021.07.07
203	[지방ㆍ행정법원] 건설현장 근로자 추락사에 안전책임 위반한 원청, 하청 줄줄이 ‘유죄’	관리자	670	2021.06.25
202	현대차 전주공장 소방업무도 불법파견 인정	관리자	601	2021.06.02
201	[조선우드 산재사망 김재순씨 아버지 김선양씨] “사람 죽게 만든 사업주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산재 막는다”	관리자	909	2021.05.31
200	[지방ㆍ행정법원] 법원 “정수기 설치수리 기사, 근로자 맞다...업무상 재해 인정”	관리자	559	2021.05.26
199	노동절 임금 계산법	관리자	878	2021.04.26
198	서울관악노동지청, 노조 청원 수용 … “선거로 뽑지 않은 근로자위원”	관리자	786	2021.04.05
197	“유성기업 어용노조 설립무효” 대법원 노조파괴 수단으로 복수노조 활용에 ‘제동‘	관리자	921	2021.02.26
196	[지방ㆍ행정법원] 대기발령 후 당연 면직, 규정있어도 '해고'...	관리자	1,322	2021.02.15
195	교섭대표노조의 대표권 남용...공정대표의무위반	관리자	1,126	2021.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