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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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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15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관리자	274	2022.01.13
214	개발업무 책임연구원, 과로에 스트레스 … 서울고법 “업무 부담으로 발병”	관리자	334	2021.11.18
213	서울행법 “기준액 미납 이유로 한 택시기사 징계는 현행법 위반, 무효”	관리자	352	2021.11.11
212	[지방ㆍ행정법원] 법원 “동료들도 사고 모르고 4개월 뒤 병원 진료...산재 아냐”	관리자	315	2021.11.05
211	산재 이주노동자 월급서 병원비 공제, 항의하니 “나가라”	관리자	400	2021.10.20
210	[지방ㆍ행정법원] 법원 “‘백혈병 사망’ 공군 레이더 정비사, 공무상 재해”	관리자	291	2021.10.15
209	[지방ㆍ행정법원] 회사 분할되더니 ‘무급’된 대체휴일...법원 “휴일근무수당 줘야”	관리자	307	2021.10.07
208	‘휴업 탓’ 12주 평균 40시간 교대제 노동자 과로사 인정	관리자	338	2021.09.30
207	[지방ㆍ행정법원] 법원 “회사 대표도 고용됐다면 근로자...업무상 재해 인정해야”	관리자	325	2021.09.24
206	법원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 노조 아냐...교섭 중지해야”	관리자	427	2021.09.09
205	8번 계약연장 뒤 계약해지 기간제 강사, 법원은 “부당해고”	관리자	578	2021.07.26
204	2018년부터 세 번 반려 … “퇴직교원도 노조 가입 가능, 설립신고증 바로 교부해야”	관리자	457	2021.07.07
203	[지방ㆍ행정법원] 건설현장 근로자 추락사에 안전책임 위반한 원청, 하청 줄줄이 ‘유죄’	관리자	537	2021.06.25
202	현대차 전주공장 소방업무도 불법파견 인정	관리자	477	2021.06.02
201	[조선우드 산재사망 김재순씨 아버지 김선양씨] “사람 죽게 만든 사업주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산재 막는다”	관리자	754	202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