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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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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60	입사 하루 만에 '권고사직'이라며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관리자	118	2022.09.14
259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	관리자	196	2022.09.13
258	'월 300건' 배달하다 뇌출혈로 사망한 마트 직원, 법원은 '산재 사망' 인정	관리자	153	2022.09.06
257	[대법원]근로계약서에 수당 잘못 작성했어도 계약서대로 지급해야 한다.	관리자	125	2022.09.02
256	프로축구선수, 특고일까 근로자일까	관리자	150	2022.08.30
255	화물기사 근로자성 판단 요소와 최근 판례 경향	관리자	200	2022.08.29
254	[대법원]법원 “산재유족 미채용 기간 임금 지급하라” 첫 판결	관리자	103	2022.08.26
253	[대법원] 원청에 설비 관리권을 넘긴 상황에서 폭발 사고로 하청 근로자가 숨졌다면 하청업체도 사업주로서 사고 예방 조..	관리자	230	2022.08.19
252	[대법원] ‘소확횡’ 제동 건 법원...“목장갑 빼낸 기아 직원 징계 정당”	관리자	146	2022.08.12
251	[지방ㆍ행정법원] 채용청탁, 본인만 모르면 된다?...법원 “부정입사자 해고 부당”	관리자	165	2022.08.03
250	법원의 노동자성 판단 기준	관리자	129	2022.08.03
249	[법원] 법원 “코웨이 코디도 근로자”...중노위 ‘교섭단위 분리’ 결정 유지	관리자	114	2022.08.01
248	[판결] 개별 연봉계약 맺은 근로자도 임금피크제 적용. 대법원 임금소송(2021다263052)	관리자	131	2022.07.21
247	[지방ㆍ행정법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복직 불허한 시설장 ‘벌금형’	관리자	115	2022.07.20
246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차별금지 원칙[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관리자	201	2022.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