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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85 "4명 이하 사업장도 '해고제한' 인사규정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서울고법 민사15부 2021나2045702) 관리자 310 2023.02.08
284 통상임금에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 없는 임금.. 법정수당 청구..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지[대법원 2021. 6. 1.. 관리자 292 2023.02.01
283 직접고용 의무이행은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 관리자 199 2023.01.27
282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 관리자 212 2023.01.26
281 "시간강사의 강의 준비시간도 근로시간"[광주지방법원 2021가단2238] 관리자 185 2023.01.25
280 "재직조건 기본상여금은 통상임금” 쌓이는 판례 관리자 181 2023.01.18
279 CJ대한통운 판결, 노동 3권 보장까지 강조했다 관리자 209 2023.01.16
278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시정 사건] 관리자 240 2023.01.06
277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6416 판결]-징계절차 게시판 게시 명예훼손- 관리자 241 2023.01.05
276 춘천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2020노105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ㆍ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교회 전도사.. admin 415 2022.12.28
275 헌법재판소 2022. 10. 27 자 2019헌바454 결정 [합헌] -가사노동자 퇴직금 관련- 관리자 377 2022.12.27
274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거절서면통지- 관리자 306 2022.12.22
273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38691 판결 [해고무효확인] 보험 지점장의 근로자성 관리자 249 2022.12.19
272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1. 14 선고 2008가합5589 판결 [학원 강사 퇴직금] 관리자 449 2022.12.13
27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4 자 2017카합81063 결정 [영화상영금지등가처분] [각공2017하,588] 관리자 216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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