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 노동상담 < 평택시 장당노동자복지회관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로케이션: » Home > 노동상담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77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6416 판결]-징계절차 게시판 게시 명예훼손-	관리자	94	2023.01.05
276	춘천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2020노105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ㆍ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교회 전도사..	admin	242	2022.12.28
275	헌법재판소 2022. 10. 27 자 2019헌바454 결정 [합헌] -가사노동자 퇴직금 관련-	관리자	229	2022.12.27
274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거절서면통지-	관리자	223	2022.12.22
273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38691 판결 [해고무효확인] 보험 지점장의 근로자성	관리자	139	2022.12.19
272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1. 14 선고 2008가합5589 판결 [학원 강사 퇴직금]	관리자	233	2022.12.13
27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4 자 2017카합81063 결정 [영화상영금지등가처분] [각공2017하,588]	관리자	107	2022.12.06
270	유니온 숍 협정에 체결된 사업장에서 신규 입사하여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대법원 2019..	관리자	159	2022.12.05
269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부수적 행위’(사내 방송시설 이용) 정당하다고 판단	관리자	135	2022.11.21
268	“그만 먹어, 살찐다” 성희롱 해당[서울고법 2020.2.07. 선고 2019누53398 판결]	관리자	134	2022.11.17
267	대법원 “재직 조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판결	관리자	191	2022.11.14
266	대법 "능력 개선 가능성 안 따진 '저성과자 해고'는 부당"	관리자	345	2022.11.04
265	퇴직 전/후 퇴직금 청구권 포기약정의 유효성	관리자	208	2022.10.17
264	[법원] “불법파견으로 발생한 임금 차액, 소멸시효는 10년”...쌓여가는 판결	관리자	316	2022.10.11
263	주 32시간 근무하다 숨진 증권사 직원 업무상 재해 인정	관리자	263	202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