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판례 목록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조회 |
등록일 |
| 80 |
고용노동부 상반기 업무지침 중 체불임금,최저임금,예방감독 신설 - 강화.  |
관리자 |
2,317 |
2017.03.17 |
| 79 |
노동조합을 가입하려는 신청자가 많은데 대상자를 선별해서 가입시키려 합니다.적법여부는? |
관리자 |
2,487 |
2017.03.09 |
| 78 |
다수의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했습니다 노동조합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
관리자 |
2,683 |
2017.02.28 |
| 77 |
대학 창조일자리센터 확대 추진 |
관리자 |
2,639 |
2017.02.21 |
| 76 |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 종일제 만 2세까지 확대 |
관리자 |
2,773 |
2017.02.15 |
| 75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확대. |
관리자 |
2,559 |
2017.02.13 |
| 74 |
임신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보장 확대. |
관리자 |
2,567 |
2017.02.10 |
| 73 |
장애인, 고령자 등에 대한 소송수행 지원제도 마련. |
관리자 |
2,626 |
2017.02.03 |
| 72 |
2017년도에 변경되는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
관리자 |
2,462 |
2017.02.01 |
| 71 |
단체협약 제26조에서는 "조합이 교섭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하며"라고 규.. |
관리자 |
2,377 |
2017.01.24 |
| 70 |
연차유급휴가와 육아휴직으로 미사용한 유급휴가는? |
관리자 |
2,639 |
2017.01.16 |
| 69 |
노사당사자는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다.(2.. |
관리자 |
2,436 |
2017.01.03 |
| 68 |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 |
관리자 |
2,178 |
2016.12.30 |
| 67 |
정년 60세 모든회사 적용. |
관리자 |
1,797 |
2016.12.23 |
| 66 |
노동조합 설립과정에서 해고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해고 이후에도 조합원 신분이 유지되나요. |
관리자 |
2,295 |
2016.12.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