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판례 목록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조회 |
등록일 |
| 89 |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시 조기출근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인정한 사례  |
관리자 |
2,973 |
2017.05.18 |
| 88 |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취소) 다발성 골수종으로 사망한 소방공무원 공무상요양 인정 사건. |
관리자 |
2,938 |
2017.05.12 |
| 87 |
지금 내가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것은 아닐까? |
관리자 |
3,239 |
2017.04.24 |
| 86 |
( 해고 무효확인) 회사로부터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것 등을 근거로 해고통보를 받은 사안의 정당성 여부. |
관리자 |
2,430 |
2017.04.13 |
| 85 |
업무상재해에 해당 여부에 관한 판시 사항 |
관리자 |
2,673 |
2017.04.11 |
| 84 |
(미지급임금 청구). 최저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한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의 금액을 공제하여 전체 임금을 산정하여야 한.. |
관리자 |
2,512 |
2017.04.03 |
| 83 |
대통령 선거일에 근무하는 회사 투표시간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관리자 |
2,389 |
2017.03.30 |
| 82 |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관리자 |
2,442 |
2017.03.28 |
| 81 |
미사용 연차유급 수당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휴가촉진제"의 현실. |
관리자 |
2,833 |
2017.03.20 |
| 80 |
고용노동부 상반기 업무지침 중 체불임금,최저임금,예방감독 신설 - 강화. |
관리자 |
2,385 |
2017.03.17 |
| 79 |
노동조합을 가입하려는 신청자가 많은데 대상자를 선별해서 가입시키려 합니다.적법여부는? |
관리자 |
2,545 |
2017.03.09 |
| 78 |
다수의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했습니다 노동조합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
관리자 |
2,762 |
2017.02.28 |
| 77 |
대학 창조일자리센터 확대 추진 |
관리자 |
2,702 |
2017.02.21 |
| 76 |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 종일제 만 2세까지 확대 |
관리자 |
2,834 |
2017.02.15 |
| 75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확대. |
관리자 |
2,630 |
2017.02.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