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판례 목록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조회 |
등록일 |
| 104 |
소정근로시간 관련( 행정해석 : 2015-04-28, 근로기준정책과-1724 )  |
관리자 |
2,711 |
2017.08.09 |
| 103 |
점심식사 준비를 위하여 식재료를 사러 다녀오다가 입은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관리자 |
2,666 |
2017.08.07 |
| 102 |
법원 "친정에 아이 맡기고 출근하다 당한 교통사고는 공무상 재해" |
관리자 |
2,580 |
2017.07.24 |
| 101 |
정부는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 영세업체에 월 12만원씩 3조원 지원 방침 |
관리자 |
2,502 |
2017.07.20 |
| 100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시행 2017.6.15>(고용노동부령 제186호)2017년 6.15,일부개정 |
관리자 |
2,589 |
2017.07.19 |
| 99 |
직급체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2016-01-17, 근로기준졍책과 - 1319) |
관리자 |
2,874 |
2017.07.12 |
| 98 |
"4차 산업혁명 시대 상용직 중심 고용보험 한계 뚜렷" |
관리자 |
2,644 |
2017.07.11 |
| 97 |
중소기업 직장인 51.8% "올해 연봉 동결됐다" - 올해 연봉 희망수준보다 '평균 549만원 낮아' |
관리자 |
2,222 |
2017.07.04 |
| 96 |
일자리 위원회(대통령 업무 지시 1호) |
관리자 |
2,242 |
2017.07.03 |
| 95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배우자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상담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 |
관리자 |
2,483 |
2017.06.20 |
| 94 |
손해배상(산) :기계오작동으로 인한 근로자의 상해에 대하여 근로자가 파견된 회사 및 판견사업주 모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
관리자 |
2,234 |
2017.06.14 |
| 93 |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고정연장근로수당과 직책수당은 재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관리자 |
2,542 |
2017.06.09 |
| 92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메르세데밴츠코이아 주식회사)중앙2016부해846 |
관리자 |
2,613 |
2017.05.31 |
| 91 |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된 상태에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행한 해고는 부당.. |
관리자 |
2,875 |
2017.05.30 |
| 90 |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그 사유도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
관리자 |
3,114 |
2017.05.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