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판례 목록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조회 |
등록일 |
| 95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배우자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상담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  |
관리자 |
2,378 |
2017.06.20 |
| 94 |
손해배상(산) :기계오작동으로 인한 근로자의 상해에 대하여 근로자가 파견된 회사 및 판견사업주 모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
관리자 |
2,134 |
2017.06.14 |
| 93 |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고정연장근로수당과 직책수당은 재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관리자 |
2,389 |
2017.06.09 |
| 92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메르세데밴츠코이아 주식회사)중앙2016부해846 |
관리자 |
2,499 |
2017.05.31 |
| 91 |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된 상태에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행한 해고는 부당.. |
관리자 |
2,754 |
2017.05.30 |
| 90 |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그 사유도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
관리자 |
2,971 |
2017.05.29 |
| 89 |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시 조기출근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인정한 사례 |
관리자 |
2,871 |
2017.05.18 |
| 88 |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취소) 다발성 골수종으로 사망한 소방공무원 공무상요양 인정 사건. |
관리자 |
2,874 |
2017.05.12 |
| 87 |
지금 내가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것은 아닐까? |
관리자 |
3,151 |
2017.04.24 |
| 86 |
( 해고 무효확인) 회사로부터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것 등을 근거로 해고통보를 받은 사안의 정당성 여부. |
관리자 |
2,367 |
2017.04.13 |
| 85 |
업무상재해에 해당 여부에 관한 판시 사항 |
관리자 |
2,602 |
2017.04.11 |
| 84 |
(미지급임금 청구). 최저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한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의 금액을 공제하여 전체 임금을 산정하여야 한.. |
관리자 |
2,438 |
2017.04.03 |
| 83 |
대통령 선거일에 근무하는 회사 투표시간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관리자 |
2,325 |
2017.03.30 |
| 82 |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관리자 |
2,347 |
2017.03.28 |
| 81 |
미사용 연차유급 수당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휴가촉진제"의 현실. |
관리자 |
2,766 |
2017.03.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