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판례 목록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조회 |
등록일 |
| 140 |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도입 ...최대 50%  |
관리자 |
1,877 |
2018.08.31 |
| 139 |
광복절 등 유급휴무일 노동에 대한 주상한 52시간제 관련 판단(예시) |
관리자 |
1,432 |
2018.08.14 |
| 138 |
'부당갱신 거절' 기간제근로자 해고기간도 포함.( 대법원 2013다85523 ) |
관리자 |
1,303 |
2018.07.31 |
| 137 |
2018년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고용노동부) |
관리자 |
1,174 |
2018.07.04 |
| 136 |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난임치료휴가 신설. |
관리자 |
1,403 |
2018.07.02 |
| 135 |
직장 내 성희롱 적용범위 확대 |
관리자 |
1,261 |
2018.05.31 |
| 134 |
입사 이후 2년간의 연차유급휴가보장 확대, 육아휴직 노동자 연차유급휴가 보장 확대 |
관리자 |
1,415 |
2018.05.24 |
| 133 |
수습 사용기간을 6개월로 정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습 사용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6개월 이내인 .. |
관리자 |
1,535 |
2018.05.04 |
| 132 |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
관리자 |
1,709 |
2018.04.24 |
| 131 |
초등학교 입학기 아동부모, 10시출근 시에도 정부지원 - 모든노동자 대상, 선택근무제 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
관리자 |
1,614 |
2018.04.23 |
| 130 |
산재보험 유족. 장애 급여 신청기간 3년에서 5년으로... 부정수급자 명단공개. |
관리자 |
1,956 |
2018.04.04 |
| 129 |
상여금, 근속수당, 교육보조비, 식대보조비, 식대, 교통비, 목욕비, 반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관리자 |
1,498 |
2018.03.28 |
| 128 |
근로자의 명예퇴직은 사용자의 승인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 |
관리자 |
1,968 |
2018.03.08 |
| 127 |
'뇌심혈관계질환' 산재 재심사 길 열렸다.- 개정된 만성과로 인정기준 고시로 재심사 가능... 소멸시효 전 재심사 청.. |
관리자 |
1,948 |
2018.03.06 |
| 126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사건[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관리자 |
2,012 |
2018.02.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