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판례 목록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조회 |
등록일 |
| 155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전화:044-202-7493, 7443 )  |
관리자 |
1,136 |
2019.01.22 |
| 154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및 추가지원 실시 |
관리자 |
1,157 |
2019.01.21 |
| 153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관리자 |
1,122 |
2019.01.15 |
| 152 |
2019년도에 달라지는 노동시장의 10가지 |
관리자 |
1,066 |
2019.01.02 |
| 151 |
채용 전 출산한 근로자에게 채용 후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2017-02-26 여성고용정책과 847) |
관리자 |
1,117 |
2018.12.07 |
| 150 |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해고로서.. |
관리자 |
1,391 |
2018.11.21 |
| 149 |
중앙행정심판위, "가족이라도 노동 제공하고 임금 받으면 근로자" |
관리자 |
1,174 |
2018.11.20 |
| 148 |
실업급여 지원 신청 , 앞으로 근로자도 가능. |
관리자 |
1,189 |
2018.11.09 |
| 147 |
"무급휴가를 써라" 사용자의 강요에 집단 퇴사했다가 ...억대 소송당한 텔레마케터들... |
관리자 |
1,392 |
2018.11.08 |
| 146 |
갑질횡포의 대응방법 산업안전보건법[법률제15588호,20118.17 일부개정] [시행.10.18] |
관리자 |
1,233 |
2018.10.26 |
| 145 |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 |
관리자 |
1,507 |
2018.10.18 |
| 144 |
노동조합 대표자가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노동조합 대표자 등에 대.. |
관리자 |
1,013 |
2018.09.27 |
| 143 |
고용지원금 거짓 수급하면 이렇게 ...법원 "3배 반환" 판결 |
관리자 |
1,065 |
2018.09.19 |
| 142 |
노동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가이드 마련 |
관리자 |
1,120 |
2018.09.11 |
| 141 |
법원, "지입차주, 지시받고 일하면 '근로자"...산재 인정 |
관리자 |
1,172 |
2018.09.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