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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자 923명도 "불법파견”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3
등록일 2022.12.02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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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민사1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1일 오후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923명과 현대제철 간 불법파견을 인정했습니다. 소 제기 7년여 만입니다. 당진공장 노동자가 불법파견을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후 소송을 제기해 1심 계류 중이 1천200여명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번 판결 결과는 어느정도 예견되었습니다. 지난 7월 대법원이 포스코 노동자 59명의 불법파견 판결을 확정하면서 제조업체에서 활용되는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를 원청의 주요한 작 지시 수단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노동자들이 MES를 통해 지시받아 작업을 수행했고, 전달된 작업 정보는 사실상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라고 판시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273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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