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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교수 10인이 선정한 올해의 노동판결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3
등록일 2022.11.28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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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월간 노동법률이 노동법 교수 10명을 대상으로 '올해의 주요 노동판결'을 물어봤습니다. 

조사는 참여자 1인당 올해의 주요 노동판결 5개씩 선정한 결과를 중복 집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참여자들이 꼽은 노동판결은 올해 나온 판단이 아닌 사건 1건을 제외하면 총 24개로 아래와 같습니다.
 
1. 임금피크제 판결(대법원 2022.5.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8표
2. 포스코 불법파견 판결(대법원 2022.7.28. 선고, 2021다221638 판결) 7표
3. 파견근로자 직고용 시 기간제 채용 위법 판결(대법원 2022.1.27. 선고, 2018다207847) 5표
4. 특근 거부 쟁의행위 여부 판결(대법원 2022.6.9. 선고, 2016도11744 판결) 4표
5. 롯데마트 육아휴직 판결(대법원 2022.6.30. 선고, 2017두76005 판결) 3표
6. 현대차ㆍ기아 불법파견 판결(대법원 2022.10.27. 선고, 2017다9732 등 판결) 3표
7. 파견ㆍ전출 판단기준 판결(대법원 2022.7.14. 선고, 2019다299393 판결) 2표
8. 승진 취소 시 급여상승분 반환 판결(대법원 2022.8.19. 선고, 2017다292718 판결) 2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22&gopage=&bi_pidx=35122&sPrm=in_cate$$122@@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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