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로케이션
» Home > 노동상담 > 노동뉴스

노동뉴스 상세보기

노동뉴스 상세보기
쌍용차 노동자 13년 고통 끝낼 수 있을까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5
등록일 2022.11.24 추천수

0

23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지부장 김득중)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선고기일을 이달 30일로 통보했다. 경찰은 2009년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쌍용차 노동자의 옥쇄파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2007년 9월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지부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2016년 6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 판결은 6년이 넘도록 나오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금은 11억3천만원이지만 판결이 미뤄지는 동안 지연이자가 붙어 30여억원으로 금액이 불어난 상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130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 페이스북으로 글 보내기
  • 트위터로 글 보내기
  • 목록
  • 인쇄
  • 삭제

노동뉴스 목록

노동뉴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2023년, 대체공휴일·만나이·우회전 일시정지…새해 달라지는 10가지 관리자 6 2023.01.11
공지 2023년 바뀌는 노동법은? 관리자 7 2023.01.11
공지 노동위원회‘권리구제 대리인 무료 선임’지원 대상 확대 파일 관리자 117 2022.02.03
109 법원, 쌍용차 분향소 집회 제한한 국가 배상 인정 관리자 2 2023.02.03
108 50명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관리자 2 2023.02.02
107 삼성화재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 적법...“정년연장 했다면 대상조치 의무 없어” 관리자 4 2023.01.31
106 CJ대한통운 판결, 노동 3권 보장까지 강조했다 관리자 6 2023.01.16
105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한 근로자 원거리 전보한 사업주,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관리자 7 2023.01.10
104 대법 “원청, 파견근로자 차별 배상해야”...배상기간 확대 ‘첫 판결’ 관리자 11 2023.01.02
103 법원 “공무직-공무원 차별 가능해”…‘사회적 신분’ 전합 주목해야 관리자 14 2022.12.28
102 눈앞 다가온 노조 조합원 300만명 시대 관리자 12 2022.12.27
101 ‘직고용 요구’ 수납원에 1억원 청구한 도로공사 ‘패소’ 관리자 16 2022.12.23
100 ‘방송사 업무’ 도맡았던 프리랜서, 노동자성 인정 관리자 12 2022.12.22
99 주 52시간 근로 폐지가 노동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관리자 13 2022.12.21
98 “노조전임자 상급단체 활동 중 사고도 산재” 관리자 15 2022.12.19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
T 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