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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개인 손배소’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2
등록일 2022.11.24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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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점거하고 파업했다는 이유로 수천만원을 청구받은 비정규 노동자의 손해배상 사건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거나 사회의 근본적 가치에 관한 결단을 제시할 만한 사건,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쟁점을 다루는 사건 등을 대법관 전원이 함께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합니다. 대법원은 24일 기일을 열어 이 사건을 심리합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현대차 하청업체 노동자들로 구성된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2013년 7월12일 현대차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면서 울산3공장 일부 라인을 점거하고 63분간 가동을 정지하는 파업을 벌였습니다. 대법원이 2010년 현대차 하청노동자 최병승씨에 대해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으므로 최씨와 같은 처지의 다른 하청노동자들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노조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사측은 하청노동자들과 직접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다면서 단체교섭을 거부했고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라며 라인 가동 정지에 따른 고정비 손해 4500만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피고들은 노조 간부가 아니라 일반 조합원들이었습니다.1심에선 현대차가 패소했지만 2심인 울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정효채)는 현대차 주장을 받아들여 노동자들이 현대차에 2300만원을 물어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반조합원의 경우 쟁의행위로 인한 손배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기존 판례는 뒤바뀔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1년 3월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조’나 ‘근로자’에 대해 손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개별 노동자에게도 불법행위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본 종전 판례가 변경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120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11231033001#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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