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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택근무 프리랜서도 근로자” 첫 판결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1
등록일 2022.11.22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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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재택근무로 일한 온라인 모니터링 요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프리랜서 계약이 급증하고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크게 확대된 가운데 이번 판결이 유사한 직종의 재택근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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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모니터링 요원들이 회사의 지침과 다른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다”며 “회사는 통일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공통적인 업무지침을 바탕으로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지시를 해 왔다”고 지적했다. 모니터링 요원들이 상시적인 지휘·감독에 놓여 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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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모니터링 요원들이 노동자라는 판단을 전제로 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A씨 등이 2년을 초과해 일했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해야 하는데도, 회사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근로계약을 종료했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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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략)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086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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