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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조 간부 겨냥한 ‘악의 축’ 표현...모욕죄 아냐”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22
등록일 2022.11.21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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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간부를 '악의 축'이라고 비판한 행위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기사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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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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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악의 축'이 노조 간부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경멸적 표현이기는 하지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노조 조합원은 노조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하고 내부 문제에 대해 의견 개진을 비롯한 비판 활동을 할 권리가 있다"며 "A 씨 등은 조합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조합 재산의 투명한 운영, 위원장 직선제 등을 요구했고 이를 위한 집회 참여를 독려하면서 '악의 축'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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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략)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22&bi_pidx=35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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