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조 간부 겨냥한 ‘악의 축’ 표현...모욕죄 아냐” < 노동뉴스 < 노동상담

노동뉴스

노동뉴스 상세보기
대법 “노조 간부 겨냥한 ‘악의 축’ 표현...모욕죄 아냐”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22
등록일	2022.11.21	추천수	0
노조 간부를 '악의 축'이라고 비판한 행위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기사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 (중략) . .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악의 축'이 노조 간부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경멸적 표현이기는 하지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노조 조합원은 노조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하고 내부 문제에 대해 의견 개진을 비롯한 비판 활동을 할 권리가 있다"며 "A　씨 등은 조합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조합 재산의 투명한 운영, 위원장 직선제 등을 요구했고 이를 위한 집회 참여를 독려하면서 '악의 축'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 (후략)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22&bi_pidx=35076

노동뉴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023년, 대체공휴일·만나이·우회전 일시정지…새해 달라지는 10가지	관리자	6	2023.01.11
	2023년 바뀌는 노동법은?	관리자	7	2023.01.11
	노동위원회‘권리구제 대리인 무료 선임’지원 대상 확대	관리자	117	2022.02.03
109	법원, 쌍용차 분향소 집회 제한한 국가 배상 인정	관리자	2	2023.02.03
108	50명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관리자	2	2023.02.02
107	삼성화재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 적법...“정년연장 했다면 대상조치 의무 없어”	관리자	4	2023.01.31
106	CJ대한통운 판결, 노동 3권 보장까지 강조했다	관리자	6	2023.01.16
105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한 근로자 원거리 전보한 사업주,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관리자	7	2023.01.10
104	대법 “원청, 파견근로자 차별 배상해야”...배상기간 확대 ‘첫 판결’	관리자	11	2023.01.02
103	법원 “공무직-공무원 차별 가능해”…‘사회적 신분’ 전합 주목해야	관리자	14	2022.12.28
102	눈앞 다가온 노조 조합원 300만명 시대	관리자	12	2022.12.27
101	‘직고용 요구’ 수납원에 1억원 청구한 도로공사 ‘패소’	관리자	16	2022.12.23
100	‘방송사 업무’ 도맡았던 프리랜서, 노동자성 인정	관리자	12	2022.12.22
99	주 52시간 근로 폐지가 노동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관리자	13	2022.12.21
98	“노조전임자 상급단체 활동 중 사고도 산재”	관리자	15	202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