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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제정 운동, ‘원청 사용자성’도 노린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64
등록일 2022.09.15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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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으로 다시 수면 위로 오른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이 이전과 달리 노동조합법 3조뿐만 아니라 같은 법 2조도 함께 개정하는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노동조합법 3조 개정은 노조의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말합니다.

노동조합법 2조(사용자의 정의) 개정의 핵심은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입니다.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는 노동조합법 2조 개정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의 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 손해배상 청구 문제가 발생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과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 등의 파업도 불법파업이 아닌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받게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24&bi_pidx=3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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