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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51
등록일 2022.01.19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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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2.03.24
10:05:05 220.78.☆.97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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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에 관하여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 규정 단서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110조 제1호에 의해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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