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판례 목록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조회 |
등록일 |
| 185 |
버스기사가 교통사고를 내면 매달 지급하는 무사고 승무수당을 공제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은 무효(2019-6-13 대법원..  |
관리자 |
903 |
2019.09.23 |
| 184 |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2019-8-22 대법원 전원합.. |
관리자 |
1,078 |
2019.09.16 |
| 183 |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일학습병행법.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배우자 출산휴가 현행5일에서 유급10일.. |
관리자 |
1,083 |
2019.09.02 |
| 182 |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2018-11-29 대.. |
관리자 |
1,311 |
2019.08.28 |
| 181 |
회사 입사 채용시에 부모직업 물으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
관리자 |
861 |
2019.08.26 |
| 180 |
파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조사비의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2017-03-29, 고용차별개선과-811) |
관리자 |
1,140 |
2019.08.22 |
| 179 |
정당한 연차휴가 신청 후 출근하지 않은 철도 기관사에게 이를 이유로 경고처분한 것은 부당하다.(2019-5030 서울.. |
관리자 |
880 |
2019.08.21 |
| 178 |
주민자치센터 시설자원봉사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019-05-30, 대법원 선고 2017두.. |
관리자 |
1,079 |
2019.08.07 |
| 177 |
7월부터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출산급여 받는다.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휴가급여 지급 , 하반기에 2만5천명 출산여성.. |
관리자 |
1,002 |
2019.07.08 |
| 176 |
연차휴가가 반려되자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사측이 징계한 것은 부당(2019-4-4 서울고법선고 2018누57171 .. |
관리자 |
881 |
2019.07.04 |
| 175 |
수습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업무지시를 받고 근무한 근로자를 오로지 수습평가 경과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리자 |
930 |
2019.07.02 |
| 174 |
일용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2013-11-29, 근로복지과-4042) |
관리자 |
1,148 |
2019.07.01 |
| 173 |
사용자의 안전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어 업무상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정신적 손해를 .. |
관리자 |
952 |
2019.06.21 |
| 172 |
포괄임금제와 연장근로(고정OT) 사전합의 유의사항 |
관리자 |
1,806 |
2019.06.14 |
| 171 |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선고.. |
관리자 |
1,017 |
2019.06.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