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판례

로케이션
» Home > 노동상담 > 노동법 판례

상담실 상세보기

상담실 상세보기
실업급여 지원 신청 , 앞으로 근로자도 가능.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40
등록일 2018.11.09 추천수

0


-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실업급여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2일 밝힘.

- 고용부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 기입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가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엔 근로자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했다"고 설명함.

- 지금까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사업주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었음.
이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에선 고용보험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신청 절차가 번거롭다며 가입을 꺼리는 사업주가 많았음.


- 보험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도 확대됨.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기업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고용.산재보험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 페이스북으로 글 보내기
  • 트위터로 글 보내기

상담실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상담실 목록

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67 워킹맘에 대한 배려없이 수습계약 종료 후 본채용 거부통보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핫 관리자 926 2019.05.03
166 근로기준법상 소멸시효에 대하여... 핫 관리자 1,473 2019.04.08
165 근로자의 명절,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휴무나 급여계산은 어떻게 하나? 핫 관리자 1,501 2019.04.03
164 타임오프(Time-off) 유급노조 활동시간 제한제란 ? 핫 관리자 973 2019.04.01
163 비밀글 입니다. 비밀글 영업직(기간제) 19 2019.03.27
162 수습기간중 부당해고 대처방안은? 핫 관리자 1,842 2019.03.19
161 비밀글 입니다. 비밀글 계약직 151 2019.03.15
160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 확대 및 지원 금액 인상 핫 관리자 1,229 2019.02.21
159 건설기계 특고 및 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헙 적용 핫 관리자 1,185 2019.02.19
158 육아기 근로시간 딘축 부여 장려금 인상(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핫 관리자 1,055 2019.02.07
157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 폐지, 정규직 전환 지원으로 통합(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핫 관리자 1,001 2019.02.01
156 출산전후휴가급여 180만원으로 인상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전화 : 044-202-7477) 핫 관리자 1,320 2019.01.29
155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전화:044-202-7493, 7443 ) 핫 관리자 1,130 2019.01.22
154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및 추가지원 실시 핫 관리자 1,149 2019.01.21
153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핫 관리자 1,109 2019.01.15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
T 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