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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기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중앙2018재단위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68
등록일 2022.01.28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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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45 [대법원] 대법 “학원강사는 근로자”...임금 안 준 원장 ‘유죄’ 취지 파기환송[대법2022도2188 , 선고일자 .. 관리자 174 2022.06.13
244 [지방ㆍ행정법원] ‘교섭 거부ㆍ탈퇴 종용’ CJ대한통운 대리점...법원 “부당노동행위 인정”[서울행법2019구합797.. 관리자 199 2022.05.18
243 해고가 무효가 되더라도 이미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은 부당이득이 아니다[대법원2017다16778] 관리자 215 2022.05.13
242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고한 사실이 있으며, 서면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 관리자 323 2022.05.10
241 [대법원] 대법 “상여금 ‘재직자 조건’ 있어도 일할 지급했다면 통상임금” 관리자 196 2022.05.04
240 [판례속보] 법원 “국민연금공단 내부평가급은 통상임금”...1심 판결 확정 관리자 366 2022.04.25
239 정규직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684] 관리자 219 2022.04.07
238 임금 인하 문제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근로자를 112에 신고를 해 영업장에서 쫓아낸 것은 부당해고[서울행법201.. 관리자 269 2022.04.06
237 구속으로 일정 기간 휴직명령을 받은 후 중간에 보석으로 석방된 근로자에 대한 복직 신청 거부의 정당성 여부[대법202.. 관리자 197 2022.04.05
236 가전제품ㆍ수리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서울고법2021나2002712] 관리자 201 2022.03.28
235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노동관행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서울.. 관리자 213 2022.03.23
234 [지방ㆍ행정법원] 강성 노조원 대의원 당선 막으려던 한국조선해양 책임자 ‘벌금형’ 관리자 199 2022.03.14
233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 관리자 240 2022.03.08
232 [대법원] 수습기간도 퇴직금 정산에 포함된다...‘95년 판결’ 재확인한 대법 관리자 296 2022.03.02
231 [대법원] ‘합의 없을 경우 근로계약 연장’ 조항 있다면?...대법 “문언대로 봐야” 관리자 210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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