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판례

로케이션
» Home > 노동상담 > 노동법 판례

상담실 상세보기

상담실 상세보기
서울관악노동지청, 노조 청원 수용 … “선거로 뽑지 않은 근로자위원”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51
등록일 2021.04.05 추천수

0


‘깜깜이 근로자대표’ 의혹 코웨이 근로감독

 

선거로 뽑지 않은 근로자대표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석시켜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이 일었던 코웨이가 근로감독을 받게 됐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는 지난달 고용노동부에 접수한 근로감독 청원서 답변을 4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은 “노조의 청원서를 검토한 결과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노조 코웨이지부, CL지부와 코디·코닥지부는 지난달 22일 코웨이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특별근로감독 요청했다.<본지 2021년 3월23일자 6면 “근로자위원이 다음 회의에는 사용자위원으로 변신” 기사 참조>

 

노조는 “노사협의회·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석하는 근로자위원이나 근로자대표는 선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과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기구들이 적법하게 운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코웨이측 관계자는 “최근 두 차례에 걸친 회사 매각·CS닥터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미비점을 확인했다”며 “각 직군 구성원 의견을 대변하는 전사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선제적이고 합법적인 개선안을 실행 중”이라고 답한 바 있다.

 

한편 코웨이는 지난해 10월 방문판매 서비스 노동자인 코디·코닥을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 페이스북으로 글 보내기
  • 트위터로 글 보내기

상담실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상담실 목록

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27 생리휴가에서의 증명 책임[대법원2021도1500 ] 파일 관리자 206 2022.02.10
226 임금인상 소급분도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다56226] 관리자 189 2022.02.09
225 성희롱·성추행 행위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 관리자 192 2022.02.08
224 근로자가 2차례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2021부해148] 관리자 211 2022.02.07
223 방송연기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중앙2018재단위1] 파일 관리자 255 2022.01.28
222 단체교섭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것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중앙2018공정.. 파일 관리자 210 2022.01.27
221 [통상해고]도급제로 근무하는 자들을 포함할 경우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계속 근로의사 표시를 거부하여 해고가 존재하.. 파일 관리자 231 2022.01.24
220 [징계해고]징계사유(성희롱)가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징계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존.. 파일 관리자 211 2022.01.21
219 [징계해고]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998] 파일 관리자 225 2022.01.20
218 1년 계약직 연차 26일→11일로…다음날도 일해야 15일 휴가 부여 관리자 267 2022.01.18
217 자동차 판매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 252 2022.01.17
216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관리자 215 2022.01.14
215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관리자 250 2022.01.13
214 개발업무 책임연구원, 과로에 스트레스 … 서울고법 “업무 부담으로 발병” 관리자 319 2021.11.18
213 서울행법 “기준액 미납 이유로 한 택시기사 징계는 현행법 위반, 무효” 관리자 332 2021.11.11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
T 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