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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일 중복 문제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789
등록일 2016.04.27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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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 날 휴일 중복 문제.

- 법적근거 : ⌈근로자의 날.제정에 관한 법률⌋ 5월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 :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대판 90다 14089)하거나 보상 휴가제를 실시(임금
  근로시간 정책팀 2363.07.7.13) 할 수 있다.

- 휴일 대체가능 여부 :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 할 수 없다(근기-829.200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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