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에 직상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8도2720 판결)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 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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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에 직상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8도2720 판결)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9
등록일	2023.02.22	추천수	0
파일	[221229 선고] 보도자...pdf
[순차 도급 사업 관계에서의 임금 체불에 대하여 상위 수급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사건개요 공동피고인 甲(상위 수급인)은 플랜트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乙(직상 수급인)은 공동피고인 甲으로부터 닥트공사와 사일로 제작 등의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업주이며, 피고인 丙(하수급인)은 피고인 乙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다시 재하도급받은 사업주임. 피고인 丙은 이 사건 공사의 생산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소속 근로자 17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해당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 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음. 이 사건 근로자들 중 13명은 제1심판결 선고 전 상위 수급인인 공동피고인 甲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판결요지 甲(상위 수급인), 乙(직상 수급인), 丙(하수급인, 피해 근로자들의 사용자)순으로 순차 하도급이 이루어졌는데, 사업주(하수급인) 丙이 시설공사의 생산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여 그 사업주 丙과 직상 수급인 乙, 상위 수급인 甲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제1심판결 선고 전 이루어진 근로자들의 상위 수급인 甲에 대한 처벌불희망 의사표시에는, 甲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뿐만 아니라 직상 수급인 乙과 그 사용자인 하수급인 丙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 직상 수급인 乙과 하수급인 丙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중 해당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8도2720 판결)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92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인정[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3964 판결 ]	관리자	92	2023.03.06
291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대법원 2022. 2. 17. 선..	관리자	193	2023.02.23
290	상위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에 직상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포..	관리자	59	2023.02.22
289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자 및 구직자도 노조법상 근로자[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관리자	63	2023.02.17
288	외국인 근로자도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대법원 2006. 12. 7., 선..	관리자	63	2023.02.13
287	불확정적 조건을 붙인 해고 예고는 무효[서울고법 2019. 9. 10. 선고 2019나2013832 판결]	관리자	57	2023.02.10
286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 있어서 퇴직금 지급 의무의 내용[대법원 1994. 3. 8. 선고 9..	관리자	87	2023.02.09
285	"4명 이하 사업장도 '해고제한' 인사규정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서울고법 민사15부 2021나2045702)	관리자	88	2023.02.08
284	통상임금에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 없는 임금.. 법정수당 청구..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지[대법원 2021. 6. 1..	관리자	69	2023.02.01
283	직접고용 의무이행은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	관리자	69	2023.01.27
282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	관리자	69	2023.01.26
281	"시간강사의 강의 준비시간도 근로시간"[광주지방법원 2021가단2238]	관리자	55	2023.01.25
280	"재직조건 기본상여금은 통상임금” 쌓이는 판례	관리자	62	2023.01.18
279	CJ대한통운 판결, 노동 3권 보장까지 강조했다	관리자	55	2023.01.16
278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시정 사건]	관리자	66	2023.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