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로케이션
» Home > 노동상담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같은 팀 이웃부서 회식 참석후 퇴근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550
등록일 2016.07.14 추천수

0
◊사례 : 2008년 입사한 A씨는 2013년 말 부인이 임신중이라 일찍 귀가할 생각이었는데 이웃 부서의 요청이
            있어 잠시 들릴 생각으로 해당 부서 송년회에 참석했다.
            하지만 술잔이 돌며 자신의 주량인 소주 5잔을 넘는 소주 2병을 마셨고,결국 집에 가던중 하수구
            멘홀 에 추락해 숨졌는데 부검 당시 혈중 알콜 농도는 0.215%였다.
            유족은 그의 죽음이 회사 회식으로 인한 과음에 따른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보상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상관없는 회식에 자발적으로 했으므로 업무상황이 아니었다"며 불승
            인 처분했다.

 ◊법원의 판단 : 재판부는 A씨의 부서와 송년회를 연 부서는 같은 팀 소속이며 ,업무로 긴밀한 협조 관계라
            그간 관례적으로 부서 회식에 서로 초대했던점 ,회식비용이 LG이노텍 법인 카드로 결제된 점. 사측이
            과음을 적극 제지하지 않고 사실상 유도 방치한 이상 음주로 인한 사고는 사측의 위험 영역인점 ,회식
            의 전반적 과정이 LG이노텍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었고 ,A씨는 회사 근로자로서 회식에 참석한
            것인점, 등을 감안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결론 : 회식후 퇴근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이례적인 판례로 상급
            심 판결도 주목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 페이스북으로 글 보내기
  • 트위터로 글 보내기

노동법 판례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노동법 판례 목록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04 소정근로시간 관련( 행정해석 : 2015-04-28, 근로기준정책과-1724 ) 핫 관리자 2,645 2017.08.09
103 점심식사 준비를 위하여 식재료를 사러 다녀오다가 입은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핫 관리자 2,638 2017.08.07
102 법원 "친정에 아이 맡기고 출근하다 당한 교통사고는 공무상 재해" 핫 관리자 2,547 2017.07.24
101 정부는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 영세업체에 월 12만원씩 3조원 지원 방침 핫 관리자 2,467 2017.07.20
100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시행 2017.6.15>(고용노동부령 제186호)2017년 6.15,일부개정 핫 관리자 2,551 2017.07.19
99 직급체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2016-01-17, 근로기준졍책과 - 1319) 핫 관리자 2,839 2017.07.12
98 "4차 산업혁명 시대 상용직 중심 고용보험 한계 뚜렷" 핫 관리자 2,605 2017.07.11
97 중소기업 직장인 51.8% "올해 연봉 동결됐다" - 올해 연봉 희망수준보다 '평균 549만원 낮아' 핫 관리자 2,185 2017.07.04
96 일자리 위원회(대통령 업무 지시 1호) 핫 관리자 2,210 2017.07.03
9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배우자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상담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 핫 관리자 2,450 2017.06.20
94 손해배상(산) :기계오작동으로 인한 근로자의 상해에 대하여 근로자가 파견된 회사 및 판견사업주 모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핫 관리자 2,198 2017.06.14
93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고정연장근로수당과 직책수당은 재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핫 관리자 2,489 2017.06.09
92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메르세데밴츠코이아 주식회사)중앙2016부해846 핫 관리자 2,570 2017.05.31
91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된 상태에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행한 해고는 부당.. 핫 관리자 2,834 2017.05.30
90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그 사유도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핫 관리자 3,051 2017.05.29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
T 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