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로케이션
» Home > 노동상담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점심식사 준비를 위하여 식재료를 사러 다녀오다가 입은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569
등록일 2017.08.07 추천수

0

♦ [재판요지]

근로자들이 점심식사를 하는 행위는 점심식사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한 것으로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에 수반되는  생리적인 행위라고 볼 것인바 원고가 점심식사를 위하여 식재료를 사오던 행위는 소외 회사의 지배를 벗어나지 아니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행정 2017-6-선고, 2016구단66554 판결)
  • 페이스북으로 글 보내기
  • 트위터로 글 보내기

노동법 판례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노동법 판례 목록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25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핫 관리자 2,166 2018.01.22
124 {해고무효확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해고의 요건에 관한 판결 핫 관리자 2,023 2018.01.17
123 2018년도에 달라지는 노동법 제도 핫 관리자 2,095 2018.01.04
122 재계 -노동계 , '최저임금 산입범위' 놓고 충돌 핫 관리자 2,105 2017.12.20
121 신입직원도 1년차에 최대 11일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통과.... 핫 관리자 1,924 2017.12.15
120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날 퇴직한 경우 유급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핫 관리자 2,485 2017.12.12
119 대법원 아파트경비원 '고무줄 해고' 관행 제동 핫 관리자 2,700 2017.12.04
118 외국인근로자가 기간제법 적용대상인지 여부 핫 관리자 2,637 2017.11.30
117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에 대한 급여 지급 범위( 2015-06-09, 질의회시/여성고용정책과-1644/고용노동부.. 핫 관리자 2,411 2017.11.21
116 2018부터 버스, 자가용, 자전거, 도보출퇴근 사고도 산재(산재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핫 admin 2,504 2017.11.06
115 산업재해 은폐 시 형사처벌 핫 관리자 2,221 2017.10.24
114 뉴스에서 이슈가된 통상임금의 해석 핫 관리자 2,257 2017.10.20
113 소음작업장에서 퇴사한 때로부터 훨씬 후에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경우 장애급여 신청 가능 여부 핫 관리자 2,277 2017.10.16
112 직원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대법원 2017.4.27. 선고 2016두55919 판.. 핫 관리자 2,125 2017.10.10
111 정부는 2033년까지 정년 65세로 늘린다는... 연내 가이드라인 마련. 핫 관리자 2,413 2017.09.18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
T 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