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판례

로케이션
» Home > 노동상담 > 노동법 판례

상담실 상세보기

상담실 상세보기
대통령 선거일에 근무하는 회사 투표시간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312
등록일 2017.03.30 추천수

0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요청하면 거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 투표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새롭게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6조 역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했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

♦투표시간을 부여 하지 않은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61조 )

♦선거일에 근무하는 회사에서 사업주는 휴무일인 사전투표일에 투표를 요구할 수 있으나 개인사정으로 투표를 못한 경우 선거일에 투표권을 보장해 줘야 겠지요. 
  • 페이스북으로 글 보내기
  • 트위터로 글 보내기

상담실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상담실 목록

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07 사용자의 안전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므로 업무상재해에 따른 근로자의 정신적 손해를 .. 핫 관리자 2,864 2017.08.30
106 4대 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핫 관리자 2,399 2017.08.23
105 최저임금에 관련된 이슈 정리 핫 관리자 2,664 2017.08.18
104 소정근로시간 관련( 행정해석 : 2015-04-28, 근로기준정책과-1724 ) 핫 관리자 2,528 2017.08.09
103 점심식사 준비를 위하여 식재료를 사러 다녀오다가 입은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핫 관리자 2,558 2017.08.07
102 법원 "친정에 아이 맡기고 출근하다 당한 교통사고는 공무상 재해" 핫 관리자 2,457 2017.07.24
101 정부는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 영세업체에 월 12만원씩 3조원 지원 방침 핫 관리자 2,393 2017.07.20
100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시행 2017.6.15>(고용노동부령 제186호)2017년 6.15,일부개정 핫 관리자 2,463 2017.07.19
99 직급체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2016-01-17, 근로기준졍책과 - 1319) 핫 관리자 2,701 2017.07.12
98 "4차 산업혁명 시대 상용직 중심 고용보험 한계 뚜렷" 핫 관리자 2,514 2017.07.11
97 중소기업 직장인 51.8% "올해 연봉 동결됐다" - 올해 연봉 희망수준보다 '평균 549만원 낮아' 핫 관리자 2,089 2017.07.04
96 일자리 위원회(대통령 업무 지시 1호) 핫 관리자 2,122 2017.07.03
9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배우자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상담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 핫 관리자 2,366 2017.06.20
94 손해배상(산) :기계오작동으로 인한 근로자의 상해에 대하여 근로자가 파견된 회사 및 판견사업주 모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핫 관리자 2,123 2017.06.14
93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고정연장근로수당과 직책수당은 재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핫 관리자 2,362 2017.06.09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
T 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