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로케이션
» Home > 노동상담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시행 2017.6.15>(고용노동부령 제186호)2017년 6.15,일부개정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551
등록일 2017.07.19 추천수

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구직자가 구직신청을 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등록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업무의 표준화를 위하여<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추어 구인신청서 및 구직신청서 등의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고용노동부 제공)
  • 페이스북으로 글 보내기
  • 트위터로 글 보내기

노동법 판례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노동법 판례 목록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49 중앙행정심판위, "가족이라도 노동 제공하고 임금 받으면 근로자" 핫 관리자 1,245 2018.11.20
148 실업급여 지원 신청 , 앞으로 근로자도 가능. 핫 관리자 1,567 2018.11.09
147 "무급휴가를 써라" 사용자의 강요에 집단 퇴사했다가 ...억대 소송당한 텔레마케터들... 핫 관리자 1,460 2018.11.08
146 갑질횡포의 대응방법 산업안전보건법[법률제15588호,20118.17 일부개정] [시행.10.18] 핫 관리자 1,307 2018.10.26
145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 핫 관리자 1,564 2018.10.18
144 노동조합 대표자가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노동조합 대표자 등에 대.. 핫 관리자 1,080 2018.09.27
143 고용지원금 거짓 수급하면 이렇게 ...법원 "3배 반환" 판결 핫 관리자 1,145 2018.09.19
142 노동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가이드 마련 핫 관리자 1,200 2018.09.11
141 법원, "지입차주, 지시받고 일하면 '근로자"...산재 인정 핫 관리자 1,251 2018.09.04
140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도입 ...최대 50% 핫 관리자 1,976 2018.08.31
139 광복절 등 유급휴무일 노동에 대한 주상한 52시간제 관련 판단(예시) 핫 관리자 1,520 2018.08.14
138 '부당갱신 거절' 기간제근로자 해고기간도 포함.( 대법원 2013다85523 ) 핫 관리자 1,369 2018.07.31
137 2018년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고용노동부) 핫 관리자 1,247 2018.07.04
136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난임치료휴가 신설. 핫 관리자 1,469 2018.07.02
135 직장 내 성희롱 적용범위 확대 핫 관리자 1,348 2018.05.31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
T 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