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로케이션
» Home > 노동상담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일자리 위원회(대통령 업무 지시 1호)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162
등록일 2017.07.03 추천수

0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정책에 대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위원장)이 직접 주재하고 수석비서관을 통해 챙길 예정이다.

부위원장에는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고 공공부분 뿐 아니라 민간부분과 원할히 협력해 국가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제시 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 중에서 임명하되 대통령비서실의 정책특보를 겸임하도록 하여 대통령비서실의 역활과 책임을 강화 했다.

위원회 구성은 당연직 15명과 민간위촉직 15명 총 30명으로 관계부처, 국책연구소, 노사단체 민간전문가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관련 단체도 참여해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과 평가, 일자리정책 기획. 발굴, 부처간 정책 조정, 국민 의견 수렴 등 일자리 전반에 대한 이슈를 논의한다.

이와 함께 분야별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의견소통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위원회는 공공일자리 개선, 민간 일자리 확대, 사회적 경제 일자리 등 주제별로 4~5개 분야를 구성하고, 관련 전문가 등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정책 대안을 개발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 페이스북으로 글 보내기
  • 트위터로 글 보내기

노동법 판례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노동법 판례 목록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42 노동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가이드 마련 핫 관리자 1,155 2018.09.11
141 법원, "지입차주, 지시받고 일하면 '근로자"...산재 인정 핫 관리자 1,210 2018.09.04
140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도입 ...최대 50% 핫 관리자 1,907 2018.08.31
139 광복절 등 유급휴무일 노동에 대한 주상한 52시간제 관련 판단(예시) 핫 관리자 1,465 2018.08.14
138 '부당갱신 거절' 기간제근로자 해고기간도 포함.( 대법원 2013다85523 ) 핫 관리자 1,334 2018.07.31
137 2018년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고용노동부) 핫 관리자 1,198 2018.07.04
136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난임치료휴가 신설. 핫 관리자 1,424 2018.07.02
135 직장 내 성희롱 적용범위 확대 핫 관리자 1,285 2018.05.31
134 입사 이후 2년간의 연차유급휴가보장 확대, 육아휴직 노동자 연차유급휴가 보장 확대 핫 관리자 1,433 2018.05.24
133 수습 사용기간을 6개월로 정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습 사용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6개월 이내인 .. 핫 관리자 1,560 2018.05.04
132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핫 관리자 1,751 2018.04.24
131 초등학교 입학기 아동부모, 10시출근 시에도 정부지원 - 모든노동자 대상, 선택근무제 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핫 관리자 1,634 2018.04.23
130 산재보험 유족. 장애 급여 신청기간 3년에서 5년으로... 부정수급자 명단공개. 핫 관리자 1,980 2018.04.04
129 상여금, 근속수당, 교육보조비, 식대보조비, 식대, 교통비, 목욕비, 반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핫 관리자 1,523 2018.03.28
128 근로자의 명예퇴직은 사용자의 승인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 핫 관리자 1,993 2018.03.08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
T 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