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로케이션
» Home > 노동상담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된 상태에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909
등록일 2017.05.30 추천수

0


◊판정일자 : 2016.8.29.
◊판정사항 : 초심유지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된 상태에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1)생산관리부장이 사용자로부터 근로자의 퇴직을 권유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아 근로자가 먼저 사직하려는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한 다음날 출근하여 본부장을 면담한 것은 사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3)사직서 수리일이 철회의사 표시 이후인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사직의 의사가 유효하게 철회되었음에도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며 해고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출처 : 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637 주식회사 쏨니아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페이스북으로 글 보내기
  • 트위터로 글 보내기

노동법 판례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노동법 판례 목록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50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해고로서.. 핫 관리자 1,515 2018.11.21
149 중앙행정심판위, "가족이라도 노동 제공하고 임금 받으면 근로자" 핫 관리자 1,311 2018.11.20
148 실업급여 지원 신청 , 앞으로 근로자도 가능. 핫 관리자 1,632 2018.11.09
147 "무급휴가를 써라" 사용자의 강요에 집단 퇴사했다가 ...억대 소송당한 텔레마케터들... 핫 관리자 1,528 2018.11.08
146 갑질횡포의 대응방법 산업안전보건법[법률제15588호,20118.17 일부개정] [시행.10.18] 핫 관리자 1,385 2018.10.26
145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 핫 관리자 1,617 2018.10.18
144 노동조합 대표자가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노동조합 대표자 등에 대.. 핫 관리자 1,137 2018.09.27
143 고용지원금 거짓 수급하면 이렇게 ...법원 "3배 반환" 판결 핫 관리자 1,224 2018.09.19
142 노동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가이드 마련 핫 관리자 1,269 2018.09.11
141 법원, "지입차주, 지시받고 일하면 '근로자"...산재 인정 핫 관리자 1,306 2018.09.04
140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도입 ...최대 50% 핫 관리자 2,108 2018.08.31
139 광복절 등 유급휴무일 노동에 대한 주상한 52시간제 관련 판단(예시) 핫 관리자 1,592 2018.08.14
138 '부당갱신 거절' 기간제근로자 해고기간도 포함.( 대법원 2013다85523 ) 핫 관리자 1,428 2018.07.31
137 2018년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고용노동부) 핫 관리자 1,306 2018.07.04
136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난임치료휴가 신설. 핫 관리자 1,525 2018.07.02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
T 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