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로케이션
» Home > 노동상담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파업을 중단하고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다시 파업을 하려면 조정절차를 또 거쳐야 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400
등록일 2016.10.31 추천수

0
♦동일한 목적과 내용의 쟁의행위라면 조합원 찬반투표와 조정신청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파업과 직장점거 농성뿐만 아니라 일은 하되 업무 능률을 저하 시키는 태업, 다른 노동자들과 시민들에게 쟁의행위에 대한 홍보와 호소로서 참여와 협력을 구하는 피케팅 등이 있습니다.

- 파업의 경우에도 단순히 소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만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파업은 노동자의 학교"라는 말이 있듯이,파업기간 중에 각종 행사나 조합원 교육 프로그램을 배치해서 조합원들의 단결력을 강화하는 기간으로 활욜할 수 있습니다.

- 파업은 전면파업만 있는게 아닙니다 조합원들이 조별로 돌아가면서 파업을 하는 순환파업, 파업과 업무복귀를 반복하는 이른바 파상파업도 있습니다. 쟁의행위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유효적절한 방식을 선택해 파업을 진행 하면 됩니다. 재파업에 돌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에 복귀할 때 파업의 완전한 종료가 아님을 분명히 해야합니다.
파업을 재개하는 경우 그 정당성은 최초 조정신청 당시와 쟁의행위를 재개한 시점 사이에 노동쟁의 상태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애 따라 판단됩니다(2001.8.23협력 68107-427)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약 갱신 등 같은 사안이라면 최초 파업전에 사전 절차 이행으로 쟁의권이 확보돼 있는 상태이므로 조정절차를 또 다시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글 보내기
  • 트위터로 글 보내기

노동법 판례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노동법 판례 목록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57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 폐지, 정규직 전환 지원으로 통합(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핫 관리자 1,048 2019.02.01
156 출산전후휴가급여 180만원으로 인상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전화 : 044-202-7477) 핫 관리자 1,383 2019.01.29
155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전화:044-202-7493, 7443 ) 핫 관리자 1,262 2019.01.22
154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및 추가지원 실시 핫 관리자 1,192 2019.01.21
153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핫 관리자 1,151 2019.01.15
152 2019년도에 달라지는 노동시장의 10가지 핫 관리자 1,091 2019.01.02
151 채용 전 출산한 근로자에게 채용 후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2017-02-26 여성고용정책과 847) 핫 관리자 1,147 2018.12.07
150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해고로서.. 핫 관리자 1,410 2018.11.21
149 중앙행정심판위, "가족이라도 노동 제공하고 임금 받으면 근로자" 핫 관리자 1,196 2018.11.20
148 실업급여 지원 신청 , 앞으로 근로자도 가능. 핫 관리자 1,518 2018.11.09
147 "무급휴가를 써라" 사용자의 강요에 집단 퇴사했다가 ...억대 소송당한 텔레마케터들... 핫 관리자 1,417 2018.11.08
146 갑질횡포의 대응방법 산업안전보건법[법률제15588호,20118.17 일부개정] [시행.10.18] 핫 관리자 1,256 2018.10.26
145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 핫 관리자 1,522 2018.10.18
144 노동조합 대표자가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노동조합 대표자 등에 대.. 핫 관리자 1,034 2018.09.27
143 고용지원금 거짓 수급하면 이렇게 ...법원 "3배 반환" 판결 핫 관리자 1,090 2018.09.19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
T 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