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명절,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휴무나 급여계산은 어떻게 하나?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 노동상담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로케이션: » Home > 노동상담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근로자의 명절,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휴무나 급여계산은 어떻게 하나?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537
등록일	2019.04.03	추천수	0
♦추석이나, 기타 법정공휴일은 국가 공무원들의 휴무일이므로 일반 회사원이나 아르바이트생들 5인 이상이나 5인 미만 관계없이 대부분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을 하실때 미리 추석 등을 휴무 상담받거나 하셔야 하며 또는 근무하다가 중간에라도 상호 협의해야합니다 명절과 대체휴무일에 근로를 시켜도 사업주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생이 쉴 경우 무급휴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의 날은 무조건 유급휴무일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쉬는 걸 강제로 막을 수 없습니다. 단, 협의는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협의하에 근무하기로 했다면 시급은 어떻게 될까요? 5인 미만 사업장 8시간 근무기준 : 8시간치 시급 + 유급휴무일당8시간 = 총16시간의 일당 5인 이상 사업장 8시간 근무기준 : 8시간치 시급 + 유급휴무일당8시간+4시간(일당곱하기 1.5배치) = 총 20시간의 일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8시간이던 10시간이던 정해진 시급만 주셔도 되지만 곱하기 2배입니다 유급수당을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72	포괄임금제와 연장근로(고정OT) 사전합의 유의사항	관리자	1,952	2019.06.14
171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선고..	관리자	1,088	2019.06.11
170	[재직자 조건, 임금채권 포기 강요?] 흔들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재직자 조건' 판례 - "정기고정급 재..	관리자	1,074	2019.05.28
169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경비, 운전업무가 파견금지 업무인지 여부.(2012.-06-27. 고용차별개선과)	관리자	1,201	2019.05.20
168	특별근로감독 (TV 드라마 :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은 있는가?) 요건은?	관리자	992	2019.05.08
167	워킹맘에 대한 배려없이 수습계약 종료 후 본채용 거부통보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	970	2019.05.03
166	근로기준법상 소멸시효에 대하여...	관리자	1,558	2019.04.08
165	근로자의 명절,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휴무나 급여계산은 어떻게 하나?	관리자	1,537	2019.04.03
164	타임오프(Time-off) 유급노조 활동시간 제한제란 ?	관리자	1,014	2019.04.01
163	비밀글 입니다.	영업직(기간제)	19	2019.03.27
162	수습기간중 부당해고 대처방안은?	관리자	1,896	2019.03.19
161	비밀글 입니다.	계약직	155	2019.03.15
160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 확대 및 지원 금액 인상	관리자	1,268	2019.02.21
159	건설기계 특고 및 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헙 적용	관리자	1,234	2019.02.19
158	육아기 근로시간 딘축 부여 장려금 인상(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관리자	1,082	2019.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