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특고 및 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헙 적용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 노동상담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로케이션: » Home > 노동상담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건설기계 특고 및 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헙 적용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35
등록일	2019.02.19	추천수	0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1인 자영업자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재해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는데 '19년부터는 그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건설기계 업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현재 레미콘(믹서트럭콘크리트)기사에 한하여 산재보험에 적용되고 있는데 , - '19년부터는 덤프트럭, 굴삭기, 등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27종 전체에 대하여 산재 보험이 적용됩니다. - 1인 자영업자는 현재 8개 업종에 한하여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1,여객자동차운송사업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 3, 건설기계사업 4, 퀵서비스업 5, 예술인 6,대리운전업 7, 금속 등 제조업 8, 자동차정비업 - '19년부터는 음식점업, 도.소매업,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044-202-7712) 추진배경 :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 주용내용 : 1)건설기계업종 특고 산재보험 적용확대(1개-27개) 2)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시행일 : 2019년 1월1일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72	포괄임금제와 연장근로(고정OT) 사전합의 유의사항	관리자	1,952	2019.06.14
171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선고..	관리자	1,088	2019.06.11
170	[재직자 조건, 임금채권 포기 강요?] 흔들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재직자 조건' 판례 - "정기고정급 재..	관리자	1,074	2019.05.28
169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경비, 운전업무가 파견금지 업무인지 여부.(2012.-06-27. 고용차별개선과)	관리자	1,201	2019.05.20
168	특별근로감독 (TV 드라마 :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은 있는가?) 요건은?	관리자	992	2019.05.08
167	워킹맘에 대한 배려없이 수습계약 종료 후 본채용 거부통보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	971	2019.05.03
166	근로기준법상 소멸시효에 대하여...	관리자	1,558	2019.04.08
165	근로자의 명절,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휴무나 급여계산은 어떻게 하나?	관리자	1,537	2019.04.03
164	타임오프(Time-off) 유급노조 활동시간 제한제란 ?	관리자	1,014	2019.04.01
163	비밀글 입니다.	영업직(기간제)	19	2019.03.27
162	수습기간중 부당해고 대처방안은?	관리자	1,896	2019.03.19
161	비밀글 입니다.	계약직	155	2019.03.15
160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 확대 및 지원 금액 인상	관리자	1,268	2019.02.21
159	건설기계 특고 및 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헙 적용	관리자	1,235	2019.02.19
158	육아기 근로시간 딘축 부여 장려금 인상(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관리자	1,083	2019.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