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로케이션
» Home > 노동상담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건설기계 특고 및 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헙 적용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93
등록일 2019.02.19 추천수

0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1인 자영업자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재해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는데 '19년부터는 그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건설기계 업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현재 레미콘(믹서트럭콘크리트)기사에 한하여 산재보험에 적용되고 있는데 ,
- '19년부터는 덤프트럭, 굴삭기, 등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27종 전체에 대하여 산재  보험이 적용됩니다.

- 1인 자영업자는 현재 8개 업종에 한하여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1,여객자동차운송사업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 3, 건설기계사업 4, 퀵서비스업 5, 예술인 
   6,대리운전업 7, 금속 등 제조업 8, 자동차정비업

- '19년부터는 음식점업, 도.소매업,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044-202-7712)

추진배경 :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
주용내용 : 1)건설기계업종 특고 산재보험 적용확대(1개-27개)
              2)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시행일 : 2019년 1월1일
  • 페이스북으로 글 보내기
  • 트위터로 글 보내기

노동법 판례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노동법 판례 목록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79 정당한 연차휴가 신청 후 출근하지 않은 철도 기관사에게 이를 이유로 경고처분한 것은 부당하다.(2019-5030 서울.. 핫 관리자 953 2019.08.21
178 주민자치센터 시설자원봉사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019-05-30, 대법원 선고 2017두.. 핫 관리자 1,153 2019.08.07
177 7월부터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출산급여 받는다.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휴가급여 지급 , 하반기에 2만5천명 출산여성.. 핫 관리자 1,092 2019.07.08
176 연차휴가가 반려되자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사측이 징계한 것은 부당(2019-4-4 서울고법선고 2018누57171 .. 핫 관리자 1,058 2019.07.04
175 수습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업무지시를 받고 근무한 근로자를 오로지 수습평가 경과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 핫 관리자 1,000 2019.07.02
174 일용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2013-11-29, 근로복지과-4042) 핫 관리자 1,302 2019.07.01
173 사용자의 안전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어 업무상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정신적 손해를 .. 핫 관리자 1,012 2019.06.21
172 포괄임금제와 연장근로(고정OT) 사전합의 유의사항 핫 관리자 2,238 2019.06.14
171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선고.. 핫 관리자 1,135 2019.06.11
170 [재직자 조건, 임금채권 포기 강요?] 흔들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재직자 조건' 판례 - "정기고정급 재.. 핫 관리자 1,122 2019.05.28
169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경비, 운전업무가 파견금지 업무인지 여부.(2012.-06-27. 고용차별개선과) 핫 관리자 1,266 2019.05.20
168 특별근로감독 (TV 드라마 :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은 있는가?) 요건은? 핫 관리자 1,036 2019.05.08
167 워킹맘에 대한 배려없이 수습계약 종료 후 본채용 거부통보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핫 관리자 1,021 2019.05.03
166 근로기준법상 소멸시효에 대하여... 핫 관리자 1,691 2019.04.08
165 근로자의 명절,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휴무나 급여계산은 어떻게 하나? 핫 관리자 1,580 2019.04.03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
T 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