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딘축 부여 장려금 인상(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 노동상담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로케이션: » Home > 노동상담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육아기 근로시간 딘축 부여 장려금 인상(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83
등록일	2019.02.07	추천수	0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을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에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라면 지원대상입니다. - 여기서 중소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의미합니다. - 개정 내용은 '19.1.1. 이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한 장려급부터 적용됩니다.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72	포괄임금제와 연장근로(고정OT) 사전합의 유의사항	관리자	1,952	2019.06.14
171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선고..	관리자	1,088	2019.06.11
170	[재직자 조건, 임금채권 포기 강요?] 흔들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재직자 조건' 판례 - "정기고정급 재..	관리자	1,074	2019.05.28
169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경비, 운전업무가 파견금지 업무인지 여부.(2012.-06-27. 고용차별개선과)	관리자	1,201	2019.05.20
168	특별근로감독 (TV 드라마 :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은 있는가?) 요건은?	관리자	992	2019.05.08
167	워킹맘에 대한 배려없이 수습계약 종료 후 본채용 거부통보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	971	2019.05.03
166	근로기준법상 소멸시효에 대하여...	관리자	1,558	2019.04.08
165	근로자의 명절,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휴무나 급여계산은 어떻게 하나?	관리자	1,537	2019.04.03
164	타임오프(Time-off) 유급노조 활동시간 제한제란 ?	관리자	1,014	2019.04.01
163	비밀글 입니다.	영업직(기간제)	19	2019.03.27
162	수습기간중 부당해고 대처방안은?	관리자	1,896	2019.03.19
161	비밀글 입니다.	계약직	155	2019.03.15
160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 확대 및 지원 금액 인상	관리자	1,268	2019.02.21
159	건설기계 특고 및 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헙 적용	관리자	1,234	2019.02.19
158	육아기 근로시간 딘축 부여 장려금 인상(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관리자	1,083	2019.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