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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판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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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올해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추가연장근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적용 요건 중 하나인 전속성이 폐지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이 '노무제공자'에 포함됩니다.(전속성이란 하나의 사업장에 노무를 상시 제공한다는 개념.두 군데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라이더의 경우 한 사업장에서 월소득 115만원 이상을 벌거나 93시간 이상을 일해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기준.)   <br /><br />올해 바뀌는 노동법을 소개한 기사들을 모아 봤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 /><br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We-4vS2NF2k">https://www.youtube.com/watch?v=We-4vS2NF2k<br /></a>2023년 바뀌는 주요 노동법 핵심 체크!(+주목할만한 입법안)<br /><br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eUY2qI5QtSE">https://www.youtube.com/watch?v=eUY2qI5QtSE</a><br />[뉴스클립]민주노총 법률원이 알려주는 2023년 새롭게 바뀌는 노동법<br /><br /><a href="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23&gopage=1&bi_pidx=35220">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23&gopage=1&bi_pidx=35220<br /></a>월간 노동법률 "추가연장근로 종료, 산재 전송성 폐지"...2023년 바뀌는 노동법은?<br /><br /><a href="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10968">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10968</a><a href="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10968"><br /></a>[제주의 소리]2023년 달라진 노동법 제도..."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길"<br /><br /><a href="https://www.jobplanet.co.kr/contents/news-4076">https://www.jobplanet.co.kr/contents/news-4076</a><a href="https://www.jobplanet.co.kr/contents/news-4076"><br /></a>[잡플래닛]2023년 직장생활 어떻게 바뀔까? 노동정책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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