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판례 목록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조회 |
등록일 |
| 149 |
중앙행정심판위, "가족이라도 노동 제공하고 임금 받으면 근로자"  |
관리자 |
1,245 |
2018.11.20 |
| 148 |
실업급여 지원 신청 , 앞으로 근로자도 가능. |
관리자 |
1,567 |
2018.11.09 |
| 147 |
"무급휴가를 써라" 사용자의 강요에 집단 퇴사했다가 ...억대 소송당한 텔레마케터들... |
관리자 |
1,460 |
2018.11.08 |
| 146 |
갑질횡포의 대응방법 산업안전보건법[법률제15588호,20118.17 일부개정] [시행.10.18] |
관리자 |
1,307 |
2018.10.26 |
| 145 |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 |
관리자 |
1,564 |
2018.10.18 |
| 144 |
노동조합 대표자가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노동조합 대표자 등에 대.. |
관리자 |
1,080 |
2018.09.27 |
| 143 |
고용지원금 거짓 수급하면 이렇게 ...법원 "3배 반환" 판결 |
관리자 |
1,145 |
2018.09.19 |
| 142 |
노동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가이드 마련 |
관리자 |
1,200 |
2018.09.11 |
| 141 |
법원, "지입차주, 지시받고 일하면 '근로자"...산재 인정 |
관리자 |
1,251 |
2018.09.04 |
| 140 |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도입 ...최대 50% |
관리자 |
1,976 |
2018.08.31 |
| 139 |
광복절 등 유급휴무일 노동에 대한 주상한 52시간제 관련 판단(예시) |
관리자 |
1,520 |
2018.08.14 |
| 138 |
'부당갱신 거절' 기간제근로자 해고기간도 포함.( 대법원 2013다85523 ) |
관리자 |
1,369 |
2018.07.31 |
| 137 |
2018년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고용노동부) |
관리자 |
1,247 |
2018.07.04 |
| 136 |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난임치료휴가 신설. |
관리자 |
1,469 |
2018.07.02 |
| 135 |
직장 내 성희롱 적용범위 확대 |
관리자 |
1,348 |
2018.05.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