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판례 목록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조회 |
등록일 |
| 202 |
현대차 전주공장 소방업무도 불법파견 인정  |
관리자 |
513 |
2021.06.02 |
| 201 |
[조선우드 산재사망 김재순씨 아버지 김선양씨] “사람 죽게 만든 사업주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산재 막는다” |
관리자 |
812 |
2021.05.31 |
| 200 |
[지방ㆍ행정법원] 법원 “정수기 설치수리 기사, 근로자 맞다...업무상 재해 인정” |
관리자 |
460 |
2021.05.26 |
| 199 |
노동절 임금 계산법 |
관리자 |
762 |
2021.04.26 |
| 198 |
서울관악노동지청, 노조 청원 수용 … “선거로 뽑지 않은 근로자위원” |
관리자 |
697 |
2021.04.05 |
| 197 |
“유성기업 어용노조 설립무효” 대법원 노조파괴 수단으로 복수노조 활용에 ‘제동‘ |
관리자 |
789 |
2021.02.26 |
| 196 |
[지방ㆍ행정법원] 대기발령 후 당연 면직, 규정있어도 '해고'... |
관리자 |
1,217 |
2021.02.15 |
| 195 |
교섭대표노조의 대표권 남용...공정대표의무위반 |
관리자 |
994 |
2021.01.22 |
| 194 |
대법원"노조파괴한 창조컨설팅과 발레오전장, 금속노조에 손해배상" 해야 |
관리자 |
752 |
2021.01.08 |
| 193 |
[지방ㆍ행정법원] 대기발령 후 당연 면직, 규정있어도 '해고'...법원 "서면통지 해야" |
관리자 |
970 |
2020.12.28 |
| 192 |
[지방ㆍ행정법원] “사용자 개별교섭 동의, 노조 골라서 할 수 없어”···최초 법원 판결 |
관리자 |
1,055 |
2020.12.02 |
| 191 |
대법원 "주간업무 유사 야간당직근무, 통상근무 연장으로 봐야"(삼성노블카운티 도급 시설관리직 임금소송에서 1.2심 뒤.. |
관리자 |
1,160 |
2019.12.02 |
| 190 |
대법원 "임금피크제 도입해도 개별근로자 동의 없다면 적용 안돼"(2019년 12월) |
관리자 |
1,093 |
2019.11.29 |
| 189 |
정규직.계약직 임금인상 적용방식 차이의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
관리자 |
1,050 |
2019.11.15 |
| 188 |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임금협정은 무효.(2019.07-24, 대법원선고 2016다20.. |
관리자 |
1,072 |
2019.11.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