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노동법판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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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목록
제목	작성자	조회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관리자	1,546
미사용 연차유급 수당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휴가촉진제"의 현실.	관리자	1,833
고용노동부 상반기 업무지침 중 체불임금,최저임금,예방감독 신설 - 강화.	관리자	1,536
노동조합을 가입하려는 신청자가 많은데 대상자를 선별해서 가입시키려 합니다.적법여부는?	관리자	1,776
다수의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했습니다 노동조합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관리자	1,869
대학 창조일자리센터 확대 추진	관리자	1,781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 종일제 만 2세까지 확대	관리자	1,885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확대.	관리자	1,705
임신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보장 확대.	관리자	1,778
장애인, 고령자 등에 대한 소송수행 지원제도 마련.	관리자	1,817
2017년도에 변경되는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관리자	1,672
단체협약 제26조에서는 "조합이 교섭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하며"라고 규..	관리자	1,618
연차유급휴가와 육아휴직으로 미사용한 유급휴가는?	관리자	1,710
노사당사자는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다.(2..	관리자	1,545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	관리자	1,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