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노동법판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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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25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관리자	1,942
124	{해고무효확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해고의 요건에 관한 판결	관리자	1,806
123	2018년도에 달라지는 노동법 제도	관리자	1,946
122	재계 -노동계 , '최저임금 산입범위' 놓고 충돌	관리자	1,978
121	신입직원도 1년차에 최대 11일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통과....	관리자	1,713
120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날 퇴직한 경우 유급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관리자	2,321
119	대법원 아파트경비원 '고무줄 해고' 관행 제동	관리자	2,635
118	외국인근로자가 기간제법 적용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383
117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에 대한 급여 지급 범위( 2015-06-09, 질의회시/여성고용정책과-1644/고용노동부..	관리자	2,247
116	2018부터 버스, 자가용, 자전거, 도보출퇴근 사고도 산재(산재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admin	2,449
115	산업재해 은폐 시 형사처벌	관리자	2,039
114	뉴스에서 이슈가된 통상임금의 해석	관리자	2,180
113	소음작업장에서 퇴사한 때로부터 훨씬 후에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경우 장애급여 신청 가능 여부	관리자	2,136
112	직원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대법원 2017.4.27. 선고 2016두55919 판..	관리자	2,067
111	정부는 2033년까지 정년 65세로 늘린다는... 연내 가이드라인 마련.	관리자	2,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