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노동법판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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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22	재계 -노동계 , '최저임금 산입범위' 놓고 충돌	관리자	1,872
121	신입직원도 1년차에 최대 11일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통과....	관리자	1,623
120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날 퇴직한 경우 유급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관리자	2,187
119	대법원 아파트경비원 '고무줄 해고' 관행 제동	관리자	2,531
118	외국인근로자가 기간제법 적용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281
117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에 대한 급여 지급 범위( 2015-06-09, 질의회시/여성고용정책과-1644/고용노동부..	관리자	2,136
116	2018부터 버스, 자가용, 자전거, 도보출퇴근 사고도 산재(산재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admin	2,353
115	산업재해 은폐 시 형사처벌	관리자	1,958
114	뉴스에서 이슈가된 통상임금의 해석	관리자	2,074
113	소음작업장에서 퇴사한 때로부터 훨씬 후에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경우 장애급여 신청 가능 여부	관리자	2,033
112	직원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대법원 2017.4.27. 선고 2016두55919 판..	관리자	1,966
111	정부는 2033년까지 정년 65세로 늘린다는... 연내 가이드라인 마련.	관리자	2,080
110	2017년 9월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월 최대 150만원 지급	관리자	1,978
109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 사건	관리자	2,033
108	매년 11개월의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 3814,2015-11-04)	관리자	2,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