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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1개월의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 3814,2015-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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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안전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므로 업무상재해에 따른 근로자의 정신적 손해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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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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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관련된 이슈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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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관련( 행정해석 : 2015-04-28, 근로기준정책과-17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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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식사 준비를 위하여 식재료를 사러 다녀오다가 입은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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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정에 아이 맡기고 출근하다 당한 교통사고는 공무상 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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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 영세업체에 월 12만원씩 3조원 지원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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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시행 2017.6.15>(고용노동부령 제186호)2017년 6.15,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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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체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2016-01-17, 근로기준졍책과 - 1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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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상용직 중심 고용보험 한계 뚜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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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직장인 51.8% "올해 연봉 동결됐다" - 올해 연봉 희망수준보다 '평균 549만원 낮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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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위원회(대통령 업무 지시 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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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배우자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상담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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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기계오작동으로 인한 근로자의 상해에 대하여 근로자가 파견된 회사 및 판견사업주 모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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