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노동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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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46	갑질횡포의 대응방법 산업안전보건법[법률제15588호,20118.17 일부개정] [시행.10.18]	관리자	1,051
145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	관리자	1,305
144	노동조합 대표자가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노동조합 대표자 등에 대..	관리자	845
143	고용지원금 거짓 수급하면 이렇게 ...법원 "3배 반환" 판결	관리자	845
142	노동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가이드 마련	관리자	897
141	법원, "지입차주, 지시받고 일하면 '근로자"...산재 인정	관리자	927
140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도입 ...최대 50%	관리자	1,622
139	광복절 등 유급휴무일 노동에 대한 주상한 52시간제 관련 판단(예시)	관리자	1,242
138	'부당갱신 거절' 기간제근로자 해고기간도 포함.( 대법원 2013다85523 )	관리자	1,091
137	2018년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고용노동부)	관리자	975
136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난임치료휴가 신설.	관리자	1,216
135	직장 내 성희롱 적용범위 확대	관리자	1,068
134	입사 이후 2년간의 연차유급휴가보장 확대, 육아휴직 노동자 연차유급휴가 보장 확대	관리자	1,173
133	수습 사용기간을 6개월로 정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습 사용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6개월 이내인 ..	관리자	1,329
132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관리자	1,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