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노동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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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203	[지방ㆍ행정법원] 건설현장 근로자 추락사에 안전책임 위반한 원청, 하청 줄줄이 ‘유죄’	관리자	381
202	현대차 전주공장 소방업무도 불법파견 인정	관리자	348
201	[조선우드 산재사망 김재순씨 아버지 김선양씨] “사람 죽게 만든 사업주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산재 막는다”	관리자	401
200	[지방ㆍ행정법원] 법원 “정수기 설치수리 기사, 근로자 맞다...업무상 재해 인정”	관리자	315
199	노동절 임금 계산법	관리자	517
198	서울관악노동지청, 노조 청원 수용 … “선거로 뽑지 않은 근로자위원”	관리자	513
197	“유성기업 어용노조 설립무효” 대법원 노조파괴 수단으로 복수노조 활용에 ‘제동‘	관리자	584
196	[지방ㆍ행정법원] 대기발령 후 당연 면직, 규정있어도 '해고'...	관리자	1,032
195	교섭대표노조의 대표권 남용...공정대표의무위반	관리자	755
194	대법원"노조파괴한 창조컨설팅과 발레오전장, 금속노조에 손해배상" 해야	관리자	566
193	[지방ㆍ행정법원] 대기발령 후 당연 면직, 규정있어도 '해고'...법원 "서면통지 해야"	관리자	746
192	[지방ㆍ행정법원] “사용자 개별교섭 동의, 노조 골라서 할 수 없어”···최초 법원 판결	관리자	734
191	대법원 "주간업무 유사 야간당직근무, 통상근무 연장으로 봐야"(삼성노블카운티 도급 시설관리직 임금소송에서 1.2심 뒤..	관리자	942
190	대법원 "임금피크제 도입해도 개별근로자 동의 없다면 적용 안돼"(2019년 12월)	관리자	916
189	정규직.계약직 임금인상 적용방식 차이의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관리자	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