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노동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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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226	임금인상 소급분도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다56226]	관리자	165
225	성희롱·성추행 행위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	관리자	166
224	근로자가 2차례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2021부해148]	관리자	181
223	방송연기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중앙2018재단위1]	관리자	232
222	단체교섭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것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중앙2018공정..	관리자	178
221	[통상해고]도급제로 근무하는 자들을 포함할 경우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계속 근로의사 표시를 거부하여 해고가 존재하..	관리자	182
220	[징계해고]징계사유(성희롱)가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징계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존..	관리자	182
219	[징계해고]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998]	관리자	197
218	1년 계약직 연차 26일→11일로…다음날도 일해야 15일 휴가 부여	관리자	207
217	자동차 판매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	216
216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관리자	193
215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관리자	219
214	개발업무 책임연구원, 과로에 스트레스 … 서울고법 “업무 부담으로 발병”	관리자	292
213	서울행법 “기준액 미납 이유로 한 택시기사 징계는 현행법 위반, 무효”	관리자	303
212	[지방ㆍ행정법원] 법원 “동료들도 사고 모르고 4개월 뒤 병원 진료...산재 아냐”	관리자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