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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추천 조회
183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일학습병행법.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배우자 출산휴가 현행5일에서 유급10일.. 관리자 0 487
182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2018-11-29 대.. 핫 관리자 0 607
181 회사 입사 채용시에 부모직업 물으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관리자 0 406
180 파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조사비의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2017-03-29, 고용차별개선과-811) 관리자 0 489
179 정당한 연차휴가 신청 후 출근하지 않은 철도 기관사에게 이를 이유로 경고처분한 것은 부당하다.(2019-5030 서울.. 관리자 0 401
178 주민자치센터 시설자원봉사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019-05-30, 대법원 선고 2017두.. 핫 관리자 0 549
177 7월부터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출산급여 받는다.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휴가급여 지급 , 하반기에 2만5천명 출산여성.. 관리자 0 462
176 연차휴가가 반려되자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사측이 징계한 것은 부당(2019-4-4 서울고법선고 2018누57171 .. 관리자 0 425
175 수습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업무지시를 받고 근무한 근로자를 오로지 수습평가 경과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0 431
174 일용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2013-11-29, 근로복지과-4042) 핫 관리자 0 581
173 사용자의 안전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어 업무상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정신적 손해를 .. 핫 관리자 0 539
172 포괄임금제와 연장근로(고정OT) 사전합의 유의사항 핫 관리자 0 921
171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선고.. 핫 관리자 0 596
170 [재직자 조건, 임금채권 포기 강요?] 흔들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재직자 조건' 판례 - "정기고정급 재.. 핫 관리자 0 565
169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경비, 운전업무가 파견금지 업무인지 여부.(2012.-06-27. 고용차별개선과) 핫 관리자 0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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