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노동법판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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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57	노동조합이 파업을 예고하니까 회사에서 계약직 10여명을 채용했습니다 불법대체근로 아닌가요.	관리자	2,134
56	도급단가 조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이 변동될 경우 그 용역계약이 '노동관계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2013.05...	관리자	2,083
55	근로자들이 여러해 동안 이의없이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은 급여를 받아온 사정만으로는 묵시적으로 포괄임금제에 의한..	관리자	2,118
54	지속적으로 최하 등급의 근무성적 및 낮은 업무능률을 보인 직원에 대한 해고는 ?	관리자	1,994
53	통상 임금 범위 제한한 "단체협약"안은 무효	관리자	2,095
5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위 "김영란법" )	관리자	2,254
51	회사안에서 집회를 하는데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해야 합니까.	관리자	2,906
50	파업기간에 회사에서 농성을 해도 괜찮을 까요.	관리자	2,163
49	사직서 제출후 사직 철회 가능 여부(2014.07.09.근로개선 정책과-3882)	관리자	2,413
48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를 당연 퇴직시킬 수 있는지 여부(2016...	관리자	2,338
47	기계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파견업체와 사용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	관리자	2,155
46	산업별 노동조합이 파업을 결의하는 경우 조합원 재적 과반수 찬성 요건은 소속 기업별로도 충족해야 하나요.	관리자	2,521
45	파업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관리자	2,261
44	산업별 지부.지회도 파업을 할 수 있나요	관리자	2,037
43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업무상 질병에 의한 요양신청 결과	관리자	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