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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추천 조회
230 [대법원] 산별노조 간부의 현장 출입 두고 대법원, "주거침입 아닌 정당한 조합활동" 관리자 0 100
229 [지방ㆍ행정법원] 울산지법, “위탁 돌봄교사는 불법 파견근로...직접 고용ㆍ손해배상해야” 관리자 0 139
228 [지방ㆍ행정법원] 일주일 일하고 해고된 치킨집 알바···법원 “5인 미만 사업장서는 부당해고 아냐” 관리자 0 165
227 [대법원] 신입직원에 집단 괴롭힘, 불륜 허위사실 유포···대법 “해임 적법” 관리자 0 188
226 [지방ㆍ행정법원] 법원,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전환 기대권’ 있다” 최초 판단···인권위원회 ‘패소’ 관리자 0 521
225 [고등법원] 법원 “한국지엠 생산공정에 하청업체 사용은 불법파견, 직접 고용하라” 관리자 0 217
224 법원, 복수노조 사업장 두산모트롤 ‘인사차별’ 제동 관리자 0 199
223 [대법원] 2주만에 두 번 쓰러진 근로자···대법원 “최초 사고 기준으로 업무상 재해 판단” 관리자 0 205
222 [고등법원] "납기 맞추려고"... 입사 9주만에 격무로 사망한 수습용접공, “업무상 재해” 관리자 0 192
221 임금 고의 체불 후 10년간 해외 도피한 사업주 구속 관리자 0 229
220 대법원 ‘회삿돈으로 노조파괴 자문’ 유성기업 회장 실형 관리자 0 207
219 [대법원] 대법 "채권추심원은 근로자" 관리자 0 201
218 [대법원] 대법, 웰리브 하청근로자에 “원청과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인정” 관리자 0 197
217 [대법원] 대법원, 수당 대신 구내매점 물품구입권 지급해도 “통상임금” 관리자 0 206
216 [대법원] 회사 회식후 귀가중 무단횡단으로 사망...대법 "인과관계 단절 안돼 업무상 재해" 관리자 0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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