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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죽이는 비극 멈춰야” 국회의원 56명, '손배 금지' 노조법 개정안 발의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7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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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9.19
노동조합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가압류를 금지하는 ‘노란봉투법’

(노조법 개정안)이 다시금 발의되었습니다. 현재 이미 비슷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하지만 사용자 측의 협박성 '손해배상 폭탄'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금, 노조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국회에서

더 크게 모아졌습니다.


이번 발의는 노동자-사용자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넓히는 내용과

사측의 손배가압류 금지 포함된 노조법 2·3조개정안을 국회의원

56명이 공동발의한 것입니다. 대표발의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비극을 끝내야 한다”며 법 제정 의지를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0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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