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 서브 비주얼

다음

노동법 판례

로케이션
> 노동상담 > 노동법 판례

상담실 상세보기

상담실 상세보기
노동조합 대표자가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노동조합 대표자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77 추천수

0

등록일 2018.09.27

대법 판례 (2018 07-26대법원선고, 2016다205908판결)

[판시사항]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들의 의사를 결집.반영하기 위하여 마련한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원의 중요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하여 만연히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불법행위에 행당하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위와 같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결집.반영하기 위하여 마련한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원의 중요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하여 만연히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단체협약의 효력이 조합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면 ,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조합원의 단결권 또는 노동조합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상담실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상담실 목록

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추천 조회
151 채용 전 출산한 근로자에게 채용 후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2017-02-26 여성고용정책과 847) 핫 관리자 0 1,075
150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해고로서.. 핫 관리자 0 1,284
149 중앙행정심판위, "가족이라도 노동 제공하고 임금 받으면 근로자" 핫 관리자 0 1,134
148 실업급여 지원 신청 , 앞으로 근로자도 가능. 핫 관리자 0 1,111
147 "무급휴가를 써라" 사용자의 강요에 집단 퇴사했다가 ...억대 소송당한 텔레마케터들... 핫 관리자 0 1,345
146 갑질횡포의 대응방법 산업안전보건법[법률제15588호,20118.17 일부개정] [시행.10.18] 핫 관리자 0 1,190
145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 핫 관리자 0 1,477
144 노동조합 대표자가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노동조합 대표자 등에 대.. 핫 관리자 0 977
143 고용지원금 거짓 수급하면 이렇게 ...법원 "3배 반환" 판결 핫 관리자 0 1,016
142 노동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가이드 마련 핫 관리자 0 1,068
141 법원, "지입차주, 지시받고 일하면 '근로자"...산재 인정 핫 관리자 0 1,118
140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도입 ...최대 50% 핫 관리자 0 1,833
139 광복절 등 유급휴무일 노동에 대한 주상한 52시간제 관련 판단(예시) 핫 관리자 0 1,400
138 '부당갱신 거절' 기간제근로자 해고기간도 포함.( 대법원 2013다85523 ) 핫 관리자 0 1,261
137 2018년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고용노동부) 핫 관리자 0 1,126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