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 서브 비주얼

다음

노동법 판례

로케이션
> 노동상담 > 노동법 판례

상담실 상세보기

상담실 상세보기
법원, "지입차주, 지시받고 일하면 '근로자"...산재 인정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29 추천수

0

등록일 2018.09.04
-지입차주라도 회사 지시에 따라 일을 했다면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무 중 부상을 입었다면 산업재해가 인정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음.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하였음.

-김씨는 농업회사법인 A사에 일하던 지난해 4월 동료가 운전하던 지게차에 깔려 골절 등 부상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김씨가 지입차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같은 해 7월 부지급처분을 내렸고, 이에 김씨는 소송을 제기함.

-지입차는 회사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의 차량으로 차주는 형식적으로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지만 이 판사는 "김씨는 배송업무가 끝난 후 회사로 복귀해 전무 문모씨 지시에 따라 박스 포장, 금속 검출, 창고정리 등의 업무도 처리했고 그에 따라 기본급과 별도로 시간 외 수당을 받은점이 인정된다"며 회사로부터 받은 법인카드로 식사비도 결제했다"고 밝힘.

-이어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이 보호 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인지 도급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함. (출처 : 매일노동뉴스)

상담실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상담실 목록

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추천 조회
143 고용지원금 거짓 수급하면 이렇게 ...법원 "3배 반환" 판결 핫 관리자 0 931
142 노동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가이드 마련 핫 관리자 0 995
141 법원, "지입차주, 지시받고 일하면 '근로자"...산재 인정 핫 관리자 0 1,029
140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도입 ...최대 50% 핫 관리자 0 1,741
139 광복절 등 유급휴무일 노동에 대한 주상한 52시간제 관련 판단(예시) 핫 관리자 0 1,324
138 '부당갱신 거절' 기간제근로자 해고기간도 포함.( 대법원 2013다85523 ) 핫 관리자 0 1,194
137 2018년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고용노동부) 핫 관리자 0 1,058
136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난임치료휴가 신설. 핫 관리자 0 1,297
135 직장 내 성희롱 적용범위 확대 핫 관리자 0 1,151
134 입사 이후 2년간의 연차유급휴가보장 확대, 육아휴직 노동자 연차유급휴가 보장 확대 핫 관리자 0 1,274
133 수습 사용기간을 6개월로 정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습 사용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6개월 이내인 .. 핫 관리자 0 1,416
132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핫 관리자 0 1,581
131 초등학교 입학기 아동부모, 10시출근 시에도 정부지원 - 모든노동자 대상, 선택근무제 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핫 관리자 0 1,501
130 산재보험 유족. 장애 급여 신청기간 3년에서 5년으로... 부정수급자 명단공개. 핫 관리자 0 1,830
129 상여금, 근속수당, 교육보조비, 식대보조비, 식대, 교통비, 목욕비, 반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핫 관리자 0 1,382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