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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257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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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8.23
<질의>

2012.7월부터 2013년.8월말까지 연구소에서 연구원 보조로 아르바이트(주 4일 32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는데 연구소에서는 4대 보험을 2013년 1월 가입한 관계로 4대 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법상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거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는 바,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법상 퇴직급여제도 설정의무는 아님.

- 4대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실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13-10-24,근로복지과-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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