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 서브 비주얼

다음

노동법판례소개

로케이션
> 노동상담 > 노동법판례소개

상담실 상세보기

상담실 상세보기
법원 "친정에 아이 맡기고 출근하다 당한 교통사고는 공무상 재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248 추천수

0

등록일 2017.07.24

♦ 서울행정법원 행정 6단독 심홍걸 판사는 지방교육공무원 A(40.여)씨가 공무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재해에 따른 요양 신청을 승인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2016년 9월 A씨는 당시 5세, 2세인 아들 둘을 친정에 데려다주고 직장으로 향하던 중 운전하던 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정강이뼈와 골반골절 간손상 등의 부상으로 공단에 공무상 요양을 신청을 냈다 하지만 공단은 A씨가 자택에서 바로 출근하지 않은 것은 정상적인 출근 경로를 벗어 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단은 A씨의 자택에서 직장은 1.5Km 떨어진 거리인데 10Km떨어진 친정에 자녀를 맡기고 출근한 것은 공무와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자녀를 맡기고자 출근길에 친정에 들른것이 통상적인 출근경로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심판사는 "대법원의 판례는 공무원이 근무하기 위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재해는 공무수행과 관련된것으로 본다"며 A씨의 자택과 친정사이의 왕복거리는 20Km로 통상의 직장인이 충분히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녀 양육은 국가의 문제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국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출처 : 뉴스1 )

상담실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상담실 목록

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추천 조회
107 사용자의 안전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므로 업무상재해에 따른 근로자의 정신적 손해를 .. 핫 관리자 0 2,588
106 4대 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핫 관리자 0 2,138
105 최저임금에 관련된 이슈 정리 핫 관리자 0 2,424
104 소정근로시간 관련( 행정해석 : 2015-04-28, 근로기준정책과-1724 ) 핫 관리자 0 2,316
103 점심식사 준비를 위하여 식재료를 사러 다녀오다가 입은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핫 관리자 0 2,348
102 법원 "친정에 아이 맡기고 출근하다 당한 교통사고는 공무상 재해" 핫 관리자 0 2,248
101 정부는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 영세업체에 월 12만원씩 3조원 지원 방침 핫 관리자 0 2,138
100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시행 2017.6.15>(고용노동부령 제186호)2017년 6.15,일부개정 핫 관리자 0 2,244
99 직급체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2016-01-17, 근로기준졍책과 - 1319) 핫 관리자 0 2,402
98 "4차 산업혁명 시대 상용직 중심 고용보험 한계 뚜렷" 핫 관리자 0 2,280
97 중소기업 직장인 51.8% "올해 연봉 동결됐다" - 올해 연봉 희망수준보다 '평균 549만원 낮아' 핫 관리자 0 1,865
96 일자리 위원회(대통령 업무 지시 1호) 핫 관리자 0 1,877
9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배우자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상담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 핫 관리자 0 2,134
94 손해배상(산) :기계오작동으로 인한 근로자의 상해에 대하여 근로자가 파견된 회사 및 판견사업주 모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핫 관리자 0 1,901
93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고정연장근로수당과 직책수당은 재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핫 관리자 0 2,054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