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노동법 판례

로케이션: 홈 > 노동상담 > 노동법 판례

상담실 상세보기
정부는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 영세업체에 월 12만원씩 3조원 지원 방침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266	추천수	0	등록일	2017.07.20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한다. 내년에 인상되는 최저임금 상승액 가운데 1인당 월 12만원 정도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3조원 규모의 지원 금액을 배정하기로 했다. -직접적인 임금 지원과 함께 사회보험료 , 신용카드 수수료 등 경영비용을 낮추는 방안도 마련했다. 아파트 경비원 등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경우 사업자에 지급되는 고용연장지원금을 강화해 2020년까지 최대 30만원을 단계적으로 상향 지급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도 올라감에 따라 두리누리사업의 지원소득 기준을 현재 14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은 오는 31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카드사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라 영세.중소가맹점에 우대 수수료를 적용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8월 개정하려던 여전법 시행령을 앞당겨 이달 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출처 뉴스1)

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41	법원, "지입차주, 지시받고 일하면 '근로자"...산재 인정	관리자	1,007
140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도입 ...최대 50%	관리자	1,711
139	광복절 등 유급휴무일 노동에 대한 주상한 52시간제 관련 판단(예시)	관리자	1,303
138	'부당갱신 거절' 기간제근로자 해고기간도 포함.( 대법원 2013다85523 )	관리자	1,152
137	2018년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고용노동부)	관리자	1,036
136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난임치료휴가 신설.	관리자	1,279
135	직장 내 성희롱 적용범위 확대	관리자	1,131
134	입사 이후 2년간의 연차유급휴가보장 확대, 육아휴직 노동자 연차유급휴가 보장 확대	관리자	1,260
133	수습 사용기간을 6개월로 정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습 사용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6개월 이내인 ..	관리자	1,395
132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관리자	1,557
131	초등학교 입학기 아동부모, 10시출근 시에도 정부지원 - 모든노동자 대상, 선택근무제 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관리자	1,487
130	산재보험 유족. 장애 급여 신청기간 3년에서 5년으로... 부정수급자 명단공개.	관리자	1,797
129	상여금, 근속수당, 교육보조비, 식대보조비, 식대, 교통비, 목욕비, 반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	1,369
128	근로자의 명예퇴직은 사용자의 승인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	관리자	1,639
127	'뇌심혈관계질환' 산재 재심사 길 열렸다.- 개정된 만성과로 인정기준 고시로 재심사 가능... 소멸시효 전 재심사 청.. [4]	관리자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