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 서브 비주얼

다음

노동법판례소개

로케이션
> 노동상담 > 노동법판례소개

상담실 상세보기

상담실 상세보기
일자리 위원회(대통령 업무 지시 1호)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45 추천수

0

등록일 2017.07.03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정책에 대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위원장)이 직접 주재하고 수석비서관을 통해 챙길 예정이다.

부위원장에는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고 공공부분 뿐 아니라 민간부분과 원할히 협력해 국가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제시 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 중에서 임명하되 대통령비서실의 정책특보를 겸임하도록 하여 대통령비서실의 역활과 책임을 강화 했다.

위원회 구성은 당연직 15명과 민간위촉직 15명 총 30명으로 관계부처, 국책연구소, 노사단체 민간전문가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관련 단체도 참여해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과 평가, 일자리정책 기획. 발굴, 부처간 정책 조정, 국민 의견 수렴 등 일자리 전반에 대한 이슈를 논의한다.

이와 함께 분야별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의견소통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위원회는 공공일자리 개선, 민간 일자리 확대, 사회적 경제 일자리 등 주제별로 4~5개 분야를 구성하고, 관련 전문가 등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정책 대안을 개발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상담실 검색

검색
검색옵션선택

상담실 목록

상담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추천 조회
공지 직급체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2016-01-17, 근로기준졍책과 - 1319) 핫 관리자 0 1,660
공지 "4차 산업혁명 시대 상용직 중심 고용보험 한계 뚜렷" 핫 관리자 0 1,794
공지 중소기업 직장인 51.8% "올해 연봉 동결됐다" - 올해 연봉 희망수준보다 '평균 549만원 낮아' 핫 관리자 0 1,430
공지 일자리 위원회(대통령 업무 지시 1호) 핫 관리자 0 1,445
공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배우자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상담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 핫 관리자 0 1,656
공지 손해배상(산) :기계오작동으로 인한 근로자의 상해에 대하여 근로자가 파견된 회사 및 판견사업주 모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핫 관리자 0 1,470
공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고정연장근로수당과 직책수당은 재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핫 관리자 0 1,543
공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메르세데밴츠코이아 주식회사)중앙2016부해846 핫 관리자 0 1,747
공지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된 상태에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행한 해고는 부당.. 핫 관리자 0 1,931
공지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그 사유도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핫 관리자 0 2,080
공지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시 조기출근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인정한 사례 핫 관리자 0 2,066
공지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취소) 다발성 골수종으로 사망한 소방공무원 공무상요양 인정 사건. 핫 관리자 0 2,134
공지 지금 내가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것은 아닐까? 핫 관리자 0 2,233
공지 ( 해고 무효확인) 회사로부터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것 등을 근거로 해고통보를 받은 사안의 정당성 여부. 핫 관리자 0 1,659
공지 업무상재해에 해당 여부에 관한 판시 사항 핫 관리자 0 1,852
  • 글쓰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